[국제관계론] 한,미간 투자 협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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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1 The background of KORUS FTA negotiation on investment
Ⅰ.1.1 Present trend of foreigners' investment
Ⅰ.1.2 Prospect of FDI increase due to the conclusion of KORUS FTA
Ⅰ.1.3 The need of protection on foreigners' investment
Ⅰ.2 Terms and Definitions
Ⅰ.3 Composition and scope & coverage
Ⅱ.1 Non-discrimination treatment
Ⅱ.2 National Treatment
Ⅱ.3 Controversial issue in non-discrimination treatment
Ⅲ.1 Expropriation
Ⅲ.2 Requirements of Expropriation
Ⅲ.3 Point of references of relevance with indirect expropriation (according to the annex)

Ⅳ.1 Transfers
Ⅳ.2 Transfers- Short-term safeguard
Ⅳ.3 Urgent safeguard
Ⅳ.4 Requirements of safeguard
Ⅴ.1 Trend of international disputes in investment
Ⅴ.2 Investor-State Disput Settlement
Ⅴ.3 Coverage of the settlement
Ⅴ.4 Suitors
Ⅴ.5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Ⅴ.6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settlement
Ⅴ.7 Governing law
Ⅵ. Conclusion

본문내용
Investment

Investment agreement

Investment authorization

Investor of a non-Party

Investor of a Party

This Chapter does not bind either Party in relation to any act or fact that took place or any situation that ceased to exist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chapter is applied to 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bodies in the exercise of powers delegated by those governments or authorities

미국 투자자는 여전히 동 쓰레기 매립장의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멕시코 정부의 조치로 동 매립장의 투자 가치가 전면적으로 박탈되었으며 멕시코 정부가 유효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아 이를 간접 수용으로 판정한 경우다.

코테린(COTERIN) 자회사를 설립,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

Mexico 주정부가 시설부지를 생태보전지구로 지정하면서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음

Metalclad사는 중재신청, 주정부는 오히려 시설철거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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