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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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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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 신자유주의
※저자의 의견
2장 -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 관세
※저자의 의견
3장 - 자유무역은 언제나 정답인가? - 자유무역
※ 저자의 의견
4장 -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 외국인 투자 규제
※ 저자의 의견
5장 - 민간 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 국영기업의 민영화
※ 저자의 의견
6장 -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 - 지적재산권
※사례
7장 - 재정 건전성의 한계 - 거시경제 정책
※ 저자의 의견
맡은 부분: 7장 - 재정 건전성의 한계 - 거시경제 정책
1) IMF와 거시경제학자들의 주장
2) 저자의 반론
3) 저자의 주장
8장 -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 하는가?
※ 사례
1)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
2)저자의 반론
3)저자의 주장 -
9장 - 경제 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 - 문화와 경제의 상관성
※ 저자의 의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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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의 반론 -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에게는 선진 기술을 익히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자유 무역주의 이론 자체는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통한 가용 자원을 늘려가는 것과 관련된 이론이 아니다. ㉢유치산업 이론이 개발도상국의 영원한 보호막을 제공해주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이가 자라면 부모의 손을 떠나서 스스로 자립해야하듯이 산업도 성숙했을 때 자립시키는 것이 유치산업 이론이 말하는 바이다. ㉣미국과 같은 부자 나라들은 선진국의 상품보다 개발도상국의 상품에 더 많은 관세를 부여한다.
3) 저자의 주장 -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에게는 선진 기술을 익히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들은 해외 농산물 시장이 확대되는 것보다 보호와 보조금, 외국인 투자 규제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유 무역주의만이 최선의 길은 아니다. 제목을 쓰세요.
맡은 부분: 3장 - 자유무역은 언제나 정답인가? - 자유무역
※ 사례
핀란드는 스웨덴 식민지로 600여년을 지냈고, 러시아 식민지로 다시 100여 년을 보냈다. 따라서 핀란드 사람들은 외국인을 멀리하고 외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규제했다. 핀란드는 1930년대에 외국인 20% 이상을 소유한 기업들 모두를 공식적으로 ‘위험한’ 기업으로 분류하는 법률을 도입하기까지 했다. 이는 핀란드가 1995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 조치로 외국인 투자가 전면적으로 자유화 할 때 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핀란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의 성공적인 본보기로 칭송 받고 있다. 특히 핀란드의 이동전화 회사 노키아는 세계 1위의 핸드폰 판매회사가 되었다.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나라가 갑자기 세계화의 우상이 된 것이다
※ 저자의 의견
맡은 부분: 4장 -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 외국인 투자 규제
1)신자유주의자의 주장
개도국은 자국의 저축만으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적인 자본 이동의 자유화는 ‘저축격차’를 메울 수 있고 세계적으로 자본이 최고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2)저자의 반론
개발도상국들이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강권에 못 이겨 자본 시장을 개방한 뒤로 금융 위기를 훨씬 자주 경험하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는 없다.
1945년부터 1971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38건 (1년에 평균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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