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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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지음
제1장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18세기에 가장 빨리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 정책을 채택한 영국은 눈부신 경제 성공을 거두었고,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경제는 미국에 의해 좀 더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재조직되었다. 이에 따라 보호주의를 고집하던 공산주의 국가와 개발도상국들도 1982년 제3외채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 영국 패권 하에 첫 번째 세계화 시기에(1870-1913년)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는데는 식민주의와 불평등 조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영국은 약소국들에게 관세를 자율적으로 부과할 권리를 박탁하고 외부적으로 결정된 낮은 고정 관세(3-5%)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자 나라들끼리 경제를 통합하여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1980년대 이전까지 발전에서 크게 뒤처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더 큰 금융 위기를 보다 빈번하게 겪게 되었다. 비록 1950년-70년대에는 국가주의적 정책에 의한 통제된 세계화 시기였지만, 적어도 최근에 비하여 훨씬 빠르게 성장하였고, 소득 분배도 보다 균등했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부자 나라들 즉,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세계화를 통신과 운송 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된 피할 수 없는 결과로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저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영국은 1721년에 제정된 초대 수상인 월폴의 보호 무역 정책으로 유럽 대륙의 제조업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고, 수익성이 높은 하이테크 산업을 독점할 수 있었다. 하지만 1776년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비판한 것처럼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산업을 계속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영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40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영국은 자유 무역으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이러한 영국에 저항한 나라는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었다. 미국의 초대 재무 장관이었던 해밀턴은 미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1812년 미영전쟁 발발 후 미국 의회는 관세를 12.5%에서 25%, 1820년에는 40%까지 올렸다. 이렇게 공업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비로소 무역 자유화를 옹호하기 시작한다. 이렇듯 오늘날의 부자 나라들은 모두 유치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주의적인 정책을 사용했다. 즉, 그들은 부를 축적한 후에야 자유 무역을 실천한 것이다. 하지만 부자 나라들은 자유 무역과 자유 시장을 통하여 발전하였다고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경쟁국들을 견재하고 있다.
제3장 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 자유 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자유 무역주의 경제학자들은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가능한 경쟁에 많이 노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1982년 제3세계 외채 위기 직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무역을 자유화해왔지만, 그들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까지는 가난한 나라들이 보호 정책과 보조금을 쓸 수 이도록 허용했던 부자 나라들이 1980년대 이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은 영국의 19세기 자유 무역 제국주의를 표방하여 1986년 GATT협정이후 WHO체제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아주 분리한 조건이었다.
제4장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개발도상국들이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돈이 자유롭게 흘러들어 올 수 있도록 자본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부자 나라들의 유혹에 넘어간 뒤로 금융 위기를 훨씬 자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외국자본의 흐름은 크게 원조, 부채, 투자의 세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해외 원조는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포토폴리오와 자분 투자 역시 변동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세계 최대 자본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장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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