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보건의료체계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6.30 / 2019.12.24
- 2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서론
2. 본론
2.1. 기준
2.2. 조사 자료
2.2.1. 일반세입
2.2.2. 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
2.2.2.1. 사회보험 (건강보험)
2.2.2.2. 민간보험
2.2.2.3.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비교
2.2.2.4. OECD 2009 HEALTH DATA 비교자료
2.2.3. 민간부분
2.2.3.1. 의료비 해외조달
2.2.3.2. 기업주의 의료공험
2.2.3.3. 조직화된 민간단체
2.2.3.3.1. 적십자사의 의료공헌
2.2.2.3.2. 월드비전의 의료공헌
2.2.2.3.3. 굿네이버스의 의료공헌
2.2.2.3.4. 한국백혈병 어린이 재단의 의료공헌
2.2.4. OECD 와 비교한 국민의료비
2.3.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2 자료
2.2.1 일반세입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일반세입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정부의 전체예산에서 국민의 건강보험에 조달하는 재원을 말한다.
보험료는 임금근로자가 대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농ㆍ어민과 도시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소득의 형태가 다양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비례 정률제 대신 보험료부과점수(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의 등급별 점수합)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2006년도까지는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ㆍ재산, 생활수준 등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 세대별로 부과하고 있다.
한편, 자영자 등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1998년 지역의료보험을 처음 실시할 당시부터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와 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왔으며, 2002년부터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년 1월 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40%(2005년부터는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10%(2005년부터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는 정부지원으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김화중 외,『지역사회간호학』,제8판 개정증보, 수문사.
2. 보건복지가족부 : 정책마당>보험정책>재원조달체계
3. 통계청(http://www.kostat.go.kr/)
4.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5. 윤순녕교수, 2009년 10월 14일자 지역사회간호학 강의자료 인용
6. 군위군 홈페이지의 생활복지 메뉴 중 주민생활복지 내 의료급여 안내 페이지 참고
(http://www.gunwi.go.kr/main/page.htm?mnu_siteid=gunwi&mnu_uid=540#j03)
7.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8. 김종오, 『공중보건학 (제6판)』, 청구문화사, 2007.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정신보건사회복지 - 영화내용분석
- A사의 관리자들은 부하직원들을 평가하는 원칙이나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 그 결과 연말에 평가 결과가 나오면 자신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갖는 구성원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 회사 인사팀에 속한 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관리자 평가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관리자의 평가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제반 방법(예, 역량 평가, 교육, 코칭, 모니터링 등
- 상담심리학 의식의 3요소와 성격의 3요소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하시오
-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는 산업의 경쟁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서 경쟁세력 모형을 제시하였다 마이클포터의 경쟁세력 모형을 정의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시오
- 장애인과 관련법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법률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법률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 예시로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 [성인간호] 파킨슨병 간호 과정
- [로이 적응이론, 로이, 적응이론] 로이 적응이론의 개관, 로이 적응이론의 유형, 로이 적응이론의 설명, 로이 적응이론의 적용, 로이 적응이론의 평가와 전망, 로이 적응이론 관련 제언 분석
- 현 우리나라의 보편적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질 높은 보육과정의 운영과 개별 장애영유아 중심의 접근적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시오
- 현 우리나라의 보편적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질 높은 보육과정의 운영과 개별 장애영유아 중심의 접근적 방법에 대해서 논하세요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