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공공보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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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는 간호학 3-2-3 package part 1에서 제주 보건소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에 근무하는 5년차 보건간호사와 보건소 금연상담사인 유혜리 간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보건간호사와 유혜리 간호사는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파악을 위해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공공보건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보건의료조직의 주체
1) 국가보건의료조직
: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공동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 로 할당, 배분하는 일련의 행정체계를 말함.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는 공공보건의료조직체계를 근간으로 하며 상부 중앙보건행정조직 과 하부 지방보건행정조직으로 나뉨.
(1) 중앙보건행정조직
: 보건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보건위생과 식품 및 방역, 의정과 약정 등의 국민 보건에 관한 사무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극빈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의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
보건복지부의 변천
1945~1955
1948년 정부 수립시 보건후생 업무를 사회부가 인수
1949~1955
1949년 보건부로 독립하여 사회부의 보건 관련 업무가 이관
1955~1994
1955년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개편
1994~2008
1994년에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여성복지,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
2008~2010
2008년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 보육업무,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를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 개편
2010~
2010년에 여성부에게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업무가 이관되어(영,유아 보육업무는 그대로 유지) 현재의 보건복지부가 됨.
① 보건복지부의 산하 조직 및 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고, 소속기관은 질병관 리본부, 국립검역소, 국립의료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재활원, 국립망향 의동산 관리소가 있음.
② 보건의료 분야 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 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③ 보건복지부 이외에 국민보건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 중앙조직에는 안전행정부, 고용노 동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교육부 등이 있음.
안전행정부: 보건행정의 지도 및 시·군 단위의 조직을 담당
(시·도 단위에서는 시·도의 보건사회국이 지방의 보건의료조직을 총괄함.)
- 보건사회국 내에 보건과를 두고, 각종규제, 감시업무, 병원의 운영,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 지원 등을 담당함.
- 시·군에 서는 시(군)청의 사회과에서 환경, 위생, 노동, 부녀, 사회복지, 사회보장, 의료 보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근로조건 기준, 노사관계 조정, 노동위원회 및 최저 임금 심사의원 회의 관리 등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환경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존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학교보건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의 학생건강안전과에서 담 당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가족과 청소년의 보건복지 관련 사항을 관장함.
(2) 지방보건행정조직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해야 함
각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의 보건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방보건행정조직들은 조직, 인사, 예산과 같은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또는 안정행정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건관련 기술행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이원적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음
시·도 보건행정조직
보건정책결정기관인 보건복지부(중앙보건행정조직)와 보건의료사업 수행단위기관인 시·군·구의 보건소(지방보건행정조직)를 연결하는 중간 조직
시·군·구 보건행정조직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음
보건소, 보건지소 :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됨
보건진료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됨
지역보건 의료조직
: 보건소는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지역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지역보건법 제 1조)임.
- 2011년 12월 현재 보건소는 253개소, 보건지소는 1,305개소, 보건진료소는 1,908개소로 총 3,466개소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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