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한반도 대운하 개발 vs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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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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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Environmental side
- Positive view
- Negative view
Economic side
- Positive view
- Negative view
Conclusion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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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한반도 대운하
경부운하 + 경인운하 + 호남운하(영산강 운하) + 금강운하 + 북한운하
: 내륙운송수로
사건의 흐름
-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시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건설 공약
2007년 12월, 당선 후 공약을 추진
2008년 임기 초 미국산 소고기 문제로 대국민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국민여론 최악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으며, 이어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준비단도 해체되었음.
Environmental side
; Positive view
수량 증가 및 수질 향상
낙동강 수량의 경우 : 7억 톤 → 17억 톤 (2.5배)
준설과정에서 강바닥에 겹겹이 쌓인 오염물질을 걷어 냄.
대부분의 유역을 콘크리트가 아닌 습지 등의 친환경생태계로 복원.
대기오염 해소
우리나라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35% 이상, 일산화탄소는 80% 이상을 자동차가 배출, 이 중 절반이 화물운송트럭에 의한 것.
1988년 국립환경연구원과 국토개발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 ‘운하로 인해 감소되는 트럭대수와 대기오염 물질의 양’
건설교통부가 제시하는 수송수단 별 효율성 지표
생태계 복원
수변은 가급적 자연상태로 유지하며 인공 습지, 인공 저류지 등을 조성하여 원래의 물길을 복원.
기존습지 외에 30Km²의 추가 습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됨.
동식물의 서식지개선을 위한 기회가 부여 → 야생 동물들은 개체증식을 위한 주축으로 운하를 이용할 수 있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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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2007),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경제성 분석,” 『대구경북 경제침제 극복과 경부운하』, 선진한국포럼 한반도 대운하 토론회 발표 자료집.
곽승준 (2007), ‘한반도대운하 건설의 경제성 분석,’ 『한반도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 한반도대운하연구회
홍종호 (2008), 특별강연: “한반도 대운하 이해와 문제” ; 한반도 대운하,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한가?, 한국 환경 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08, No.1
홍종호 (2007b), “경부운하 경제적 타당성의 허구,” 한국육수학회 40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박종규 (2008), 특별기고: "한반도 대운하" 물동량검토보고서, 해양한국 (월간해양한국), Vol.2008, No.5월
유시민의 생활과 경제 “사이버 강의실” 2강 강의교재 및 참고자료 중 곽승준과 홍종호 교수에 관한 기사
환경운동 연합 (http://www.kfem.or.kr/)
대운하를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들의 모임 (http://anticanal.tistory.com/)
물길 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http://www.kwoo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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