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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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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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 논의의 필요성
2. 안락사의 개념과 논의대상
Ⅱ. 기조발언
1. 찬성 측 입장
2. 반대 측 입장
Ⅲ.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1. 찬성 측 입장
(1)정상천
(2)이예건
2. 반대 측 입장
(1)안민주
(2)정성원
Ⅳ. 사전의료지시제도 허용여부
1. 찬성 측 입장
(1)정상천
(2)이예건
2. 반대 측 입장
(1)안민주
(2)정성원
Ⅴ. 대법원 판례가 설시한 요건에 대한 의견
1. 긍정적 견해
(1)정상천
(2)이예건
2. 부정적 견해
(1)안민주
(2)정성원
- 본문내용
-
2. 안락사의 개념과 논의대상
안락사는 보통 극심한 고통에 허덕이는 불치 또는 빈사의 환자에게 고통을 제거하건 또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거나 가능한 연장조치를 중단하여 사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지연, “안락사의 형사법적 처벌가능성”, 『韓日法學』,2004, 109면.
그러나 안락사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그 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류를 통해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각각 여러 기준에 따라 안락사를 분류하고 있는데,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개념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의 분류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고시면, “존엄사에 관한 연구”,『사법행정』, 2009, 4면.
(1)진정안락사
진정안락사란 “오로지 임종을 맞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할 뿐이고 생명의 단축없이 자연스럽게 죽도록 도와주는 경우” 이형국,『형법각론』, 법문사, 2007, 17면.
혹은 “임종에 직면한 환자에게 생명의 단축없이 안락한 죽음에 이르도록 그의 죽음을 도와주는 경우” 정웅석,『형법강의』, 대명출판사,2002, 654면.
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진정안락사는 형법상 문제될 것이 없는 훌륭한 의술의 한 경우라는 것이 조원들의 공통된 견해였으므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부진정안락사
부진정안락사는 “생명의 단축을 수반하는 것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 이영란,『형법학 -각론강의-』, 형설출판사, 2008, 29면.
을 말한다. 이와 같은 부진정 안락사는 다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적극적 안락사는 “처음부터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경우” 정웅석,『형법강의』, 대명출판사,2002, 656면.
혹은 “사경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아예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 김일수,『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2001, 25면
를 의미한다. 반면에 소극적 안락사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적극적인 생명연장의 조치를 하지 않고 환자가 그대로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경우” 이형국,『형법각론』, 법문사, 2007, 21면.
혹은 “빈사상태에 빠진 고통스러운 환자에게 적극적인 생명연장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가 그대로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경우” 정웅석,『형법강의』, 대명출판사,2002, 655면.
를 말하며 이를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 혹은 ‘존엄사’라고도 설명되고 있다.
(3)논의의 대상
사전 토론의 결과 진정안락사에 관하여는 훌륭한 의술의 한 경우이므로 허용됨이 당연하다는 것이 조원들의 공통된 견해였으나 부진정안락사에 관하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나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양측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우선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자료평가
- 형식에 맞춰 잘 정리되어 있고 내용구성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 df1***
(2014.10.22 2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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