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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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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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국가보안법의 제정배경

1) 남한단독정부 수립과정과 그 성격

2) 국가보안법 제정배경과 동기

3) 국가보안법 제정과정

2.국가보안법의 개정

1) 1차 개정

2) 2차 개정

3) 보안법(2·4) 파동 - 3차 개정

4) 제 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 4차 개정(개선→강화)

5) 5.16 후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 5차 개정

6) 제 5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개정 - 6차 개정

7) 제 6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개정 - 7차개정

3.사건

1) 조봉암 사건

2) 5·16 이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5차 개정

3)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4.최근사건

1) 송두율 사건 -2000년대 이슈화 되었던 국가보안법 사건.

2) 17대 국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

5.국가보안법 폐지론

1) 국가보안법의 폐해

2) 폐해발생의 원인

3)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6.국가보안법 존치론

Ⅲ.결론

※참고도서

본문내용: 1.국가보안법의 제정배경

1) 남한단독정부 수립과정과 그 성격
(1) 단독정부 수립과정
8.15는 우리 민족의 자체적인 역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연합국의 승전과 이에 따른 재편과정에서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연합국인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8.15 직후 정치적 공백상태에서 남한에서는 수많은 정당, 사회단체가 난립하였다. 정치세력들의 반목과 투쟁 가운데에서 1945년 9월 8일 한반도에 진주하여 남한 내에 군정을 실시한 미군은 직접적 통치방식을 채택하면서 친미정권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미군정은 통치의 편의를 위해 일제하의 식민지 관료체제를 부활시킴과 동시에 그 관료들을 친일세력 내지 친미인사들로 충원함으로써 친일세력의 조직화와 영향력 확대, 반동화를 가져왔다. 이는 필연적으로 좌익세력의 탄압을 가져왔다. 이승만과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은 좌익세력의 반대와 저항, 그리고 중도파의 불참 속에서 남한만의 5.10 총선을 실시하였고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제정, 정부수립이 이어졌다.
(2) 단정의 성격과 지향
단정의 중심이 된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은 그 집권과정이 바로 좌익세력과의 투쟁과정이었기 때문에 반공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통일지향세력을 배제한 가운데서 성립된 단정은 당연히 북한과의 대립과 비난을 전제로 한 반통일정권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기득권을 확보한 지주, 자본가가 중심이 된 한민당 세력이 집권한 단정은 반민중적인 성격을 띠었다.

2) 국가보안법 제정배경과 동기
(1) 국가보안법 제정의 일반적 배경
단정의 성격과 지향은 단정에 대립되는 세력에 대한 탄압과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수단이 시급했다. 이러한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국가보안법이었다. 단정 수립 당시 즉자적인 민족감정의 유발을 통해 반공이데올로기를 형성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법적 강제력을 이용하여 반공주의를 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정착시킬 필요가 시급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성격은 반공, 반통일적, 반민중적의 3반 성격을 띠는 단정과 맥을 같이한다.
(2) 국가보안법 제정의 직접적 계기
가. 여순사건의 경과와 성격
여순사건은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행정부와 우익인사에 의해 구성되어 있던 국회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쳐 좌익세력을 전면적으로 탄압, 섬멸할 법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1. 국가보안법 변천사),」 역사비평사, 2003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2. 국가보안법 적용사), 」역사비평사, 200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 2004
-제성호,“국가보안법 개폐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중심으로
-허일태,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중심으로
-송호창, “국가보안법, 폐지하여야 할 이유”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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