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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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개요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기구와 기능
3. 최근 3개월간의 주요이슈 관련 신문조사, 정리
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통합의 성과
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통합의 문제점
6. 의견 – 28p

본문내용: 5. APEC성립배경
가) 탈냉전시대의 국제정치경제질서
1980년대 말 이래 냉전시대의 국제질서가 새로운 국제질서로 재편되는 가운데 세계는 지금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구 소련과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의해 미/소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동서 진영의 군사적/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와해되고, 개혁/개방의 확산과 세계경제의 세계화라는 경제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확립되고 있는 것이다.
2차 대전 후 미국의 압도적 경제적 헤게모니 하에서 형성된 후 강대국의 경쟁과 협조에 의해 전개되어 왔던 국제경제질서는 냉전의 종식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에서는 안보의 중요성이나 이념적 대립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경제적 대립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말하자면 경제력과 경제관계가 탈냉전시대의 국제관개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군사 안보적 동맹의 필요성에 따라 상충하는 경제적 갈등을 협조와 양보로서 해결하였던 냉전시대와는 달리, 탈 냉전 기에는 선진강대국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이것은 경제전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Garten 은 국제질서가 Cold War 에서 Cold Peace로 바뀌었다고 표현한다.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는 각 국가마다 국가정책의 목표와 우선 순위를 재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형성되고 또 게임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경제질서 재편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경제의 세계화
 일극체제(Uniporarity)에서 다극체제(Multiplicity)로
 지역주의의 강화
신 국제 경제 질서에서는 강대국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이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제휴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신 국제 경제질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 경제적 지역주의의 강화추세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강화추세는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자본주의의 세계화라는 추세와 일견 모순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지역 경제블록은 GATT의 규범이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나타나는 무역규범과는 상치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GATT의 기본원리가 무차별주의와 상호주의인데 반해 지역경제블록은 역외의 국가들에게는 배타적인 역내만의 자유무역규범이다. 따라서 지역 경제블록은 역내국가간의 자유무역을 확산시켰지만, 역외국가들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높이고 배타성을 강화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강화추세는 강대국이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을 추진하였지만, 다른한편으로는 지역내의 국가들과의 협조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개요 – 2P
 http://blog.naver.com/ataraxia1115?Redirect=Log&logNo=80019046872
 http://100.naver.com/100.nhn?docid=451976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3&dir_id=131202&docid=531855&qb=QVBFQ+q1reqwgA==&enc=utf8§ion=kin&rank=2&sort=0&spq=0&pid=fX5ykv331xlssZlbvw0ssv--011094&sid=SuJe8ZY14koAAEUWFVo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4&docid=254700&qb=QVBFQ+uqqeyggQ==&enc=utf8§ion=kin&rank=1&sort=0&spq=0&pid=fX519woi5UZssc4AcMKsss--228013&sid=SuJe8ZY14koAAEUWFVo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4&docid=405643&qb=YXBlY+uqqeyggQ==&enc=utf8§ion=kin&rank=5&sort=0&spq=0&pid=fX5Gpg331xossvz2nqwssv--516739&sid=SuJ4pQJv4koAAF-JDbk
 [경제적 효과] 직•간접효과 4억 5천만 弗 + α / 서울신문 / 2005년 11월 11일 9면(1-3.APEC 구성 참고자료)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기구와 기능 - 8p
 출범 20년 APEC 함께 보기, 외교통상부
 국제 경제기구의 이해, 서민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http://www.apec.org/)
 네이버 용어사전(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16&docId=163)

3. 최근 3개월간의 주요이슈 관련 신문조사, 정리 - 12p
 내주 싱가포르서 APEC 통상장관회의 / 서울연합뉴스 / 박상돈 기자
 오바마，11월 한국 올 듯… 싱가포르 APEC 전후 북핵 등 주요 문제 논의 / 네이버뉴스 / 김명호 기자
 APEC "亞•太 경제 구조적 개혁•균형성장 필요 / 파이넨셜 뉴스 / 고은경 기자
 美 APEC 강화..日 동아시아공동체 견제 / 연합뉴스 / 최이락 기자

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통합의 성과 – 17p
 APEC정상회의 – 성과와 대응과제 / 외교통상부 / 김창성 연구원
 창립20주년 맞은 APEC의 꿈 / 외교통상부 / 이수진 연구원
 APEC회원국의 경제동향과 투자환경 / 한국 수출입은행
 APEC의 발전과 한국의 역할 /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 KOPEC
 특집: APEC결산 (1~8편) / 연합뉴스

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통합의 문제점 – 37p
 경제통합론 .P.206-207
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P. 355, 339-341, 358-359
 http://blog.naver.com/joshua_jlee?Redirect=Log&logNo=40019479142
 http://blog.naver.com/ohaxe?Redirect=Log&logNo=40006833674
 http://oasisyj.cafe24.com/data/file/1128/kiep.pdf
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조화에 관한 연구
 APEC 경제 통합의 효과와 향후 과제 P.25-28
 APEC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임세준)
 APEC의 향후 발전방향
 APEC회원국 간의 갈등구조(박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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