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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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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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의료급여

1. 의료급여란?

1-1. 의료급여제도란?

2. 의료급여제도의 필요성

3.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1) 취약한 보장성

2) 건강보험가입자와 차별

3) 지나친 관리방식

4.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방향

4-1. 단기 개선 방안

1)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정밀 실태 조사연구

2) 의료급여 수혜자 관리

3) 의료공급체계 관리

4) 행정관리체계 확대․정비

4-2. 중장기 개선 방안

1) 급여범위 및 본인부담금 조정 문제

2) 1차 진료기관 지정제 시범사업

3) 총액계약제와 인두제 시범사업

4) 요양시설 확충

5) 기타 검토 사항

▢ 의료보험 민영화

1. 의료보험 민영화의 장점

1) 의료보험 민영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

2) 막대한 정부지출 감소를 통한 재원 확보 가능

3)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 및 병원 경영 선진화 가능

4) 현행 건강보험의 문제점

2. 의료보험 민영화의 단점

▢ 참고

본문내용: - 정신질환 등 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서비스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를 차별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더구나 의료급여 시행규칙 개정 시 정액수가 항목을 이전보다 더 확대했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의료급여수급권을 권리라기 보다는 시혜로 인식하는 병의원, 약국 종사자들의 인식 때문에 환자와 대면 시 일상적인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3) 지나친 관리방식

• 매년 자신의 질환을 증명해야 한다
- 의료급여수급자는 동주민센터의 명령이 있으면 진단서 등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자신의 질환을 입증해야 한다. 이 규정은 더욱 강화되었는데 해당 동사무소에서 매년 1회씩 수급자가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입원일수의 제한과 사전 승인 필요
- 의료급여수급자는 입원진료 시 매회 일반질병의 경우 60일, 정신질환의 경우 180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할 경우에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시에는 이전 입원일수에 합산된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차별받는 항목이기도 하다.

• 진료일수 연간 상한제와 사전 승인 필요
-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동사무소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입원일수 사전 승인이나 매년 1회씩 선정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이는 수급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여러 가지 서류를 동사무소와 병의원을 오가며 준비해야 하는데 상당수의 수급자들은 그 서류가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지 못한다. 상당히 복잡할뿐더러 자주 바뀌기도 해서 병의원 종사자들도 자신들이 발급하는 서류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 더구나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단은 서류접수만 하면 모두 승인해주고 있지만 관리방식이 자리 잡히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것임은 예상가능한 일이다.

4.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방향

4-1. 단기 개선 방안

1)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정밀 실태 조사연구

- 최근 의료급여정책에서 만큼 증거에 기반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부분도 드물다. 그 동안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 비해 사회적 관심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진료비 팽창규모가 크지 않아 수가체계의 구조 및 특성,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공

참고문헌: 김선민(2002),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안, 정책포럼
김규수(1999), 의료사회사업론, 서울 형설출판사
문옥륜 외(2000),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모지환 외 8명 사회보장론, 학지사
박세태(1996), 의료보험실무, 청구문화사
조대흠(1999), 의료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한인영, 최현미, 장수미(2006), 의료사회복지 실천론,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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