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빙명제와 서유럽 정당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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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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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립셋과 로칸(Lipset & Rokkan)의 동결가설; 동결가설의 네가지 사회균열 형태와 제도적 관문의 분석

Ⅲ. 정당체계의 변화; 다원적 가치체계의 등장과 탈물질주의의 등장

Ⅳ. 정당 쇠퇴와 위기에 대한 논쟁
Ⅴ. 결론

본문내용: .

4) 달톤의 새로운 균열과 정당체계의 변화 가설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론에 근거하여 정당체계의 파편화를 주장한 달톤은 서구 산업사회의 유권자들이 환경보호, 보다많은 시민참여, 사회적 평등과 같은 탈물질주의적 목표와 관련된 쟁점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새로운 정치적 균열이 형성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탈물질주의적 가치에 의해 사회적 균열구조는 복잡화, 중첩화, 교차화, 이질화 현상을 심화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가치와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정당체계에서의 다원화된 균열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균열구조의 파편화가 군소정당의 확산 또는 새로운 정당의 정당체계로의 진입의 결과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당 파편화의 사례로서 영국 사민당, 스웨덴의 중앙당, 이탈리아의 급진당, 영국의 자유당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균열은 전통적인 계급균열을 완화한 반면 기존의 정당체계에 반영되어 정당체계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균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중요해지고, 반면 과거 정치적 대립의 기초를 형성했던 계급적 또는 종교적 균열의 정치적 중요도는 점차 감소하는 상황을 통해 형성된다.

전통적 균열은 제도화되어 있는 전통적인 균열 주로 경제적 대립을 반영하는 계급과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집단들 사히의 대립이 주를 이뤘다 .이는 고정적이고 배타적이면서 안정적이고 단순한 균열의 특징을 띄었다. 그러나 새로운 균열은 비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립인 동시에 보다 유동적인 쟁점 집단들 사이의 대립으로 가변적이고 중첩적이며 불안정적이고 복잡성을 띈다.

새로운 균열의 등장으로 인한 정당체제의 변화는 대개 점진적인 형태이다. 이미 정당에 대한 지지 동원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치적 경쟁구조가 뿌리를 내릴 여지가 적은데다, 기존 정당들 역시 전통적인 정치 기반을 흔들어놓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꺼리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균열은 주로 쟁점집단 간의 대립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사회집단 간의 대립에서처럼 집단 일체감 또는 소속감을 통한 제도화가 훨신 어렵고 그 대립구도가 보다 유동적이라는 특징을 갖는 것이다.

달톤에 의한 정당체제 변화의 3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정치엘리트나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쟁점이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가치의 변화과정이며,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쟁점이나 가치들이 보다 포괄적인 정치적 정향으로 일반화되는 과정, 흔히 정치적 좌,우파 정향으로 자리잡게 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좌우파 정향이라는 포괄적인 정치적 정향이 새로운 정당지지 양태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5) 잉글하트(Ronald Inglehart)의 탈물질주의와 정당체계 변화의 가설
이데올로기 종언의 가설과 탈물질주의의 등장하면서 전후 풍요와 평화의 정치적 결과로 좌파성향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가 쇠퇴하고 경제적 박탈감에 의한 균열의 쇠퇴가 진행되면서, 탈물질주의 가치들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1970년부터 1986년까지의 유로바로미터의 여론조사결과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에서는 표본의 45%, 벨기에에서는 46%, 네덜란드에서는 42%가 탈물질주의자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등장과 사회적 균열구조의 변화, 마인섭, 장훈, 김재한)
이는 마슬로의 욕구이론에 따라 생존과 안정을 지향하는 욕구에서 자아존중과 자아표현 및 미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욕구로 나아가며 후자의 탈물질적인 욕구가 균열이 단순히 인생주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세대교체의 결과라는 것도 연령집단분석을 통하여 다시 검증되었고, 새로운 정치적 선호의 등장으로 신.구 세대간에 물질주의-탈물질주의의 새로운 사회균열과 정당지지의 분극이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화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성장과 분배의 가치보다는 삶의 질이나 개인적 정체성 그리고 환경등의 탈물질주의적 가치로 구성되는 새로운 사회균열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균열은 새로운 정당의 성장을 통해 정당체제의 다원적 균열구조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당체제의 변화에 대한 주장은 새로운 균열구조가 새로운 유형의 정당출현을 가능하게 하거나, 유권자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으로써 정당체제의 균열구조를 더욱 파편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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