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에 반공과 지역정치로 고착화시키는 균열의 정치 분석(립센-로칸모델의 적용)

한국정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권자들의 정서는 그동안 정치인들의 지역감정 부추기기와 언론의 보도로 확대되고 공고화되었다. 각종 선거가 있으면 그 지역에 영남 출신이 몇 %, 호남 출신이 몇 %, 충청출신이 몇 %라는 식으로 선거결과를 예상하고, 선거결과 또한 이러한 잣대에서 분석되는 형국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한국정치의 중요한 변수이자 준거의

지역주민의 최대다수의 이익과 광역시, 도, 시, 구, 군 전체의 주민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공익을 수호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Ⅴ.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1945년 해방후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분단, 전쟁, 경제의 급격한 발전 등의 사회적 배경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느냐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여러 의견중 가장 나에게 설득력을 지니는 의견은 최장집 교수가 해방후 나타난 세 가지 정치 균열에 따

정치행태가 덧붙여지면서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계속되었다. 1950년 6월25일에 시작된 한국전쟁은 이승만 정권의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위기를 불러왔다. 미국과 유엔의 신속한 개입으로 국가의 위기는 모면했으나 전쟁은 한국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한국전쟁으로 남북분단은 고착화되었으며, 한국사회는 반공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전후 한국사회는 전쟁복구를 통해 사회 안녕과 질서를 회복하는 것

한국정치의 이해, 서울대 출판부, 1995, PP. 406-413) .그렇다면 왜 한국 정치는 후진적이며 무엇이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가져왔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균열) 균열이란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에 비추어 개인들이 차별화되는 분열현상을 뜻한다.과 정치 균열의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분석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는 최장집, 손호철, 임혁백 3명의 학자들의 분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최장집 교수는 민주주의 대 보수주의, 경제

지역적 갈등이 심화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사회 갈등의 표출을 한국사회 발전의 과도기적 진통으로 보기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시각과 행동이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했다. 이런 여러 차원의 사회적 갈등 요소는 그동안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의 정치적 발언과 참여정부의 치밀하지 못한 정책들로부터 촉발되거나 증폭된 것이 많다. 우리 사회의 보수혁신세력 간 갈등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이념적 정체성 논란으로부터 촉발됐다. 열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