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소수자차별문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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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수성과 폐쇄성, 그리고 가부장제도등은 오랜기간동안 소수자들이 설 자리를 좁혀왔다. 이러한 과거의 인습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상에서 평등권에 대해 명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는 부분이 극히 미비하였다. 미국이나 유럽등은 국가수립의 초창기나 오래전부터 장애인이나 여성인력등 소수자들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유엔등 국제기구에서의 소수자에 관련한 정책결정에 관한 권고등은 그 영향력에 있어 각 국가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각 국의 여성지위의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1980년대 이후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국가행정기구의 설치 및 법의 개정과 제정 등을 통해 ‘여성’이 주요 정책변수로 등장했다. 세계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위한 노력이 제기되면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여성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그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차별을 인정하여 왔던 장애인에 대한 문제도 최근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으며 장애인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소수자 임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한 뒤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소수자 임용이 활발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알아보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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