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북한의 신 경제정책의 시행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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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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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3. '7 ․ 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시행 요인
(1) 이론적 모델에 대한 검토
(2) '7 ․ 1 조치'에 대한 재평가

2. '7 ․ 1 경제관리개선조치' 개관
(1) '7 ․ 1 조치'의 목적과 내용
(2) '7 ․ 1 조치'에 대한 평가: 성공 여부 및 체제변화와 관련된 평가를 중심으로
4. 나가며

본문내용: 셋째,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이 채택되었다. 대부분의 소비재에 대한 배급제 폐지와 물가의 대폭 상승으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화폐임금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이는 보다 많은 화폐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물질적 욕구를 강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더나가 당국은 기존은 생산량이나 업무 결과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하던 임금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로 전환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 고취를 도모했다.
이러한 정책 실험은 농업분야에서도 이루어졌는데, 북한은 협동농장 분조 인원을 기존의 7~8명, 3~4가구의 규모에서 4~5명 규모로 축소하는 분조관리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각 분조의 생산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설정하여 초과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왔다. 협동농장 농민들의 일과 후 활동이 보장되고, 분조의 초과생산물 및 개별 농가의 생산물을 종합시장에서 판매가 가능 '7 ․ 1 조치'의 세부적 내용 중 하나가 '텃밭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부족한 식량난의 타개 및 노동의욕 증진을 위해 북한 당국은 기존에 99.2㎡(30평 가량)만 허용하던 텃밭을 1322.3㎡(400평 가량)으로 확대하였다. 여기서 생산되는 작물은 자가소비도 가능하고, 자유롭게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다. 이상우는 이 제도가 중국이 경제개혁 초기에 실시했던 포간도호 제도와 비슷하다(이상우 2008 175)고 평가하고 있다.
해짐으로써, 전반적으로 영농의욕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권태진 2004: 31~31, 임경훈 2007: 292~293에서 재인용)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 '7 ․ 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내용
조치 전
조치 후
비고
가격 및 임금
• 농민시장가격이 국정 가격의 수십 혹은 수백 배
• 월 평균 임금 100~150원
• 농민시장 가격과 국정가격 근사치
• 월 평균 임금 2,000원 내외
• 국정가격 현실화
• 가격 인상에 따른 생활비 보전
• 세입확대를 통한 재정난 극복
가격설정방식
• 생산원가 고려
•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 생산원가, 국제시장가격, 국내 수요 및 공급 고려
•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외에 공장에 대한 가격 설정권 제한적 부여

계획수립권한
• '국가계획위원회'에 집중
• '국가계획위원회'는 국가적 중요 사업, 도별 공업총생산액, 기본건설투자액 등만 작성
• 기타 세부 사업은 기관, 기업소, 지방행정기관에 위임
• 중앙집권적 계획의 분권화
• 완전한 분권화가 아닌 제한적 분권화 수준
경영권
• 느슨한 독립채산제
• 원가개념 부족
• 각 공장, 기업소에 대한 국가의 통제
• 독립채산제 강화
• 원가개념 강화
• 중앙기관의 각종 규제 폐지

원부자재시장
• 공장-기업소 간 거래
• 원부자재 시장 개설
• 일정 비율의 생산물을 자재시장에 납품
• 시장 범위의 확대
분배방식
• 평등주의적 분배
• '일한 만큼 분배'라는 원칙 무시
• '벌어들인 수입'을 기준으로 분배
• 수익성에 따른 상여금 지급
• 국가의 노력동원에 보수 지급
• 능력급 강화
• 국가의 무상 지원 약화
• 실적제의 도입
사회보장
• 식량, 소비재, 주택 사실상 무료
• 식량, 소비재, 주택에 제값 지불
• 배급제도의 사실상 폐지

출처: 하상식(2004: 141) 표 2 참조 및 일부 수정

참고문헌: <논문>

권영경. 2008. "7.1 조치 이후 북한정권의 경제개혁 ․ 개방전략과 향후 전망." 『북한연구학회보』제12권 제1호
김근식. 2003. "향후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과 과제." 조명철 외. 『7.1 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 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진향. 2003. "북한경제의 위기와 대응: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본질과 전망." 『한국동북아논총』제26집
박희진. 2007. "계획과 시장의 관계로 본 북한 경제개혁: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제11권 제2호
양문수. 2004. "기업을 통해 본 북한의 변화: 최근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제8권 제1호
______. 2008. "소유제 변화 없는 시장화 정책: 계획과 시장의 관계." 김갑식 외.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서울: 도서출판 한울
임경훈. 2007. "'북한식'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제16집 제1호
정진영. 1995. "무역과 국내정치: 무역정책결정의 사회적 기반." 김태현 ․ 유석진 ․ 정진영(편). 『외교와 정치: 세계화 시대 국제협상 논리와 전략』. 서울: 도서출판 오름
정항석. 1997. "97년 한국금융산업개혁: 국가중심적 접근." 『호남정치학회보』제9집
조영국. 2005. "북한 개혁 ․ 개방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제9권 제1호
하상식. 2004. "북한경제의 개혁전망: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격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제32집
Ikenberry, G. John, David A. Lake, and Micahel Mastanduno. 1988. "Introduction: approached to explaining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1

<단행본>

김갑식 외. 2008.『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서울: 도서출판 한울
이상우. 2008. 『북한정치: 신정체제의 진화와 작동원리』. 서울: 나남
이종석. 2008.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3.『북한경제론』강의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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