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북한의 개방과 개혁 - 베트남,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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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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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북한의 개혁 정책
제 1 절. 김정일의 방중과 신사고론
제 2 절.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의 시행
제 3 절.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평가
제 3 장. 북한의 개방정책
제 Ⅰ 절. 경제특구
제 2 절. 남북경협
제 4 장. 베트남과 중국의 개혁과 개방
제 1 절. 베트남의 개혁개방
제 2 절. 베트남의 개혁 개방과 북한
제 3 절. 중국의 개혁 개방
제 4 절. 중국의 개혁 / 개방의 특징
제 5 절. 중국의 개혁 개방과 북한
제 5 장.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지난 5월 31일일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북한이 이미 만성이 되어버린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실리추구형 경제외교를 전개하고자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개성공단 책임자 등 경제법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 대표단이 지난 달 25일부터 31일까지, 현재까지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 개혁 모델로 평가받는 중국을 방문하여, 개혁 개방의 노하우를 학습해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국민일보 2004-05-31 ‘북한이 중국에서 배울 것’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5&article_id=0000163546
이처럼 그 동안 수많은 타국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국만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에 있어서도 개혁 개방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단 이번 경제대표단 파견만이 아니라 나진, 선봉지구 경제 특구 지정,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 개성 공단 추진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겠다.
1980년대 후반 탈냉전이후 소련의 붕괴와 동구권의 붕괴는 사회주의권 전체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에 따라 탈냉전의 체제 이행기에 기존 체제를 유지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아시아의 중국과 베트남으로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 흐름 속에 편입한 중국과 베트남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경제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를 차단한 채, 제한적인 형태로의 경제 지원만을 받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침체되기 시작한 이래 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 국가 및 소련의 붕괴에 따른 대외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점차 위기 상황으로 빠지게 되었고 남궁영, (2003).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 신의주 경제특구정책을 중심으로’
북한은 90년대 들어서면서 연이은 자연재해가 더해져 더욱 심각한 경제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난은 3가지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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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북한 정치의 이해 , 2001년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년
손광주, '김정일 리포트' 바다출판사 2003년
조영기, 김정일시대의 경제관리정책의 특징 2002년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전략: 신의주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27권 제 3호, 2003.
신지호, '북한의 개혁 개방: 과거 현황 전망' 한울, 2000
이평식, ‘중국식 현대화 보장조건 연구’,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0집 2호
한동훈, ‘중국 경제발전의 회고와 전망’ emerge 2001. 12월호
김정계, 정차근, 중국 정치론, 1995
이미숙, 중국의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연구 -연해개발정책과 서부 대개발 비교 분석, 2002
이영조, 박정자. 한국행정논집(2000) 제12권 제3호, pp.51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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