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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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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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역할 : 중국-

Ⅰ. 서론

Ⅱ.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
1. 북한의 정치적 동반자
2. 남한의 경제적 동반자

Ⅲ. 한반도 통일의 변수 - 중국
1. 중국 위협론과 미국과의 관계
2. 북한 핵보유에 대한 중국의 태도
3. 중국내 북한 탈북자 문제

Ⅳ.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1. 중국의 對 남북 시각과 그 변화
2. 인식변화와 그 작용 요인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자세
1. 중국의 동북아 다자안보 전략
2. 한반도 정세에 따른 중국의 대처 방안
3. 중국의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Ⅵ. 결론

본문내용: 2. 남한의 경제적 동반자
한·중 경제적 교류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진전하면서 한·중 수교 후, 급격하게 확대되어 왔다. 한국의 중국 시장 개척 및 투자와 더불어 중국의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의 의지가 맞물렸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양 국가는 경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방면에 있어서도 교류를 증대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은 두 나라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해 주었다.

<한국의 중국 무역 현황>
(단위: 억달러, 건)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액
314.9(0.2)
411.4(30.6)
570.0(24.4)
793.4
301.2
무역수지
48.9
63.5
132.0
186.6
148.2

주 : ( )안은 건수 자료원 : KOTIS 한국통계 (2005.9 현재)

중국은 한국에 있어 경제적 협력 관계를 통해 그 영향력을 증대 시키려 하고 있다. 91년까지 100건, 6천 5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대중투자는 한·중 수교 후 8년간 연평균 6%의 신장을 기록하였고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과 한국간의 관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작은 영역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제에 의한 그 결속관계는 한국이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하여 있고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대감이 있다는 초보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무엇보다도 중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여러 가지 산업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한국이 지니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작용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 증대,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한국과의 기술 합작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 활성화라는 목적 이외에 최대한 북한을 고립시키면서 북한을 개방화 시켜 '흡수 통합' 한다는 목적으로 북한의 최대 맹방(盟邦)인 중국과 수교를 맺고 관계를 증대 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원적 한반도 정책을 볼 때 북한의 고립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Ⅳ. 한반도 통일의 변수 - 중국

1. 중국위협론과 미국과의 관계
‘중국위협론’은 기본적으로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인한 냉전의 종말과 함께 세력균형론이 종말을 고하면서 새롭게 미국의 단일 패권체제가 등장하게 된 국제사회를 바탕으로 중국의 외부적 상황과 내부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형성된 논리로써 1990년대 초부터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성장이 장차 외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위협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友邦)이면서 중국과는 가장 큰 무역관계를 맺고 있고, 더욱이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동북아 평화에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중국위협론’과 이에 따른 미국의 對중국 정책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94년을 전후로 이른바 ‘개입과 확장’ (Engagement and Enlargement)으로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전환으로, 1994년,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1997년과 1998년에는 강택민 주석의 미국방문과 클린턴의 중국방문이 실현되면서 양국 간의 ‘건설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런 클린턴의 對중국과

참고문헌: 『현재 중국 정치론』, 유세희, 博英社
『북핵 해결과 동북아의 미래 중국에 기대한다.』, 김대중 前대통령 중국 방문 자료집, 김대 중 평 화 센터
『경제개혁의 배경과 발전 전략』, 한홍석, 광운대학교
『탈냉전 시기의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한석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미중시대와 한반도』, 오수열, 신지서원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신상진, 세종연구소
『북핵문제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과 전략』,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인이 바라본 한국』, 임계순, 삼성경제연구소
『정치정보연구 7권1호』, 이시형, 이원봉, 한국정치정보학회
『북한 유사시 우려되는 中國의 전략』, 유석렬, 포탈 모아진
『동북아 다자안보에 대한 중국의 입장』, 이태환, 세종연구소
http://www.nautillus.org/nukepolicy/ workshops/shanghai-01/moonpaper
『Three Dilemmas facing President-elect Roh』, Young Ho Kim, Korea Focus Vol. 11
『The Great Wall and the Empty Fortress:China's Search for Security』,Such as Andrew Nathan, Robert Ross, W. W. Norton & Company
『China's Rel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 A Chinese View』, Zhang Xiaoming, Korea Observer Vol.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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