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특강] 북한의 국가,사회관계 분석을 위한 기본적 고찰(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권위유형의 양태를 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4.09 / 2019.12.24
- 1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 목차 -
1. 서론
1.1. 문제의 제기
1.2. 연구의 방법
2. 사회주의체제의 관료적 계획체제
2.1. 관료적 계획경제
2.2. 광범위한 의존관계의 권위유형
3. 선군정치 이후의 권위관계
3.1. 7·1경제관리 조치
3.2. 유지되는 의존적 권위유형
4. 논의의 결론과 한계·제안
4.1. 결론
4.2. 논의의 한계점과 발전시킬 점
5.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사회주의체제의 관료적 계획체제
2.1. 관료적 계획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은 계획중앙이 하부단위에 계획명령을 내려 그 생산과 경영활동을 직접 통제한다는 것이다. 계획중앙과 말단 단위인 기업소 사이에는 몇 단계에 걸쳐 위계적인 조직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계획중앙은 이러한 수직적 위계구조를 기초로 하면서, 인민경제계획이라는 것을 통해 하부단위의 모든 경영활동을 포괄적으로 통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점은 효율성의 저하와 물자의 부족, 정보의 왜곡과 연성예산 제약, 주인-대리인 문제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형식적인 완전고용 정책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과 위장실업 그리고 그에 따른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인센티브의 부족이라는 현상을 초래했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특징도 관료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당과 국가의 수직적 이원 관료체계를 하나의 전 국가적 일원 관료체제로 통합하는 독특한 체제이다. 당은 복잡한 관료제의 최상위 위계체인 국가가 당 정책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통일적으로 운영되도록 각 국가관료세포를 통합하고 조정한다.
- 참고문헌
-
김연각, “북한 ‘변화’ 연구: 과학성과 통찰력 사이에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 연구의 성찰』(파주: 한울, 2005).
김종욱, “북한의 관료체제 ‘변형’과 ‘일상의 정치’”, 북한대학원대학교 편, 『현대북한연구』10권 2호(파주: 한울, 2007).
마이클 부라보이, 정범진 역, 『생산의 정치』(서울: 박종철출판사, 1999).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서울: 해남, 2002).
박형중, 『북한의 정치와 권력』(서울: 백산자료원, 2002).
서재영 외,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평양: 조선노동당 당역사연구소, 2005).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4).
신년공동사설,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 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노동신문, 2000년 1월 1일);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노동신문, 2003년 1월 1일); “당의 령도 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노동신문, 2004년 1월 1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 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노동신문, 2005년 1월 1일);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노동신문, 2006년 1월 2일);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노동신문, 2007년 1월 1일), 조선중앙통신사.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양문수, “북한경제의 변화실태와 주민들의 삶”(평화재단 제15차 전문가포럼, 2007년 11월).
오승렬, 『북한경제의 변화와 인센티브구조』(서울: 통일연구원, 1999).
전병유 외, 『북한의 시장·기업 개혁과 노동인센티브제도』(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4).
전현준 외,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정권호, “北, 장마당을 농민시장으로 되돌린다?”(데일리NK, 2007년 12월 7일). 검색주소,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num=50825&cataId=nk04500/.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서울: 한울, 2000).
정영철 외, “정영철과 한동성의 기획대담- 사회주의와 집단주의”, 『민족21』74호(서울: (주)민족이십일, 2007년 5월).
차문석, 『반노동의 유토피아』(서울: 박종철출판사, 2001).
Andrew G.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Andrew G. Walder ed.,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조직행동론-출생순서, 유전적 요인, 학습 요인 등 성격 형성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및 드라마의 주인공, 또는 역사적 인물의 사례를 통해 성격 형성요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가족복지론_현대가족의 변화에 대한 가족위기론과 가족진보론의 쟁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 인력개발과활용-인력의 외부 영입과 내부 육성의 장단점을 논하고, 특정 기업을 지정하여 기업의 제품, 구조, 문화 등과 관련하여 선택한 기업에 있어 어떠한 인력유동 시스템이 적합한지 논하시오
- 크루즈 산업 크루즈 산업 크루즈 산업의 현황 크루즈 산업의 SWOT 크루즈 산업 크루즈의 정의 크루즈의 특성 세계 크루즈
- 원가관리회계1 - 원가관리회계의 목적과 다양한 원가계산 방법을 설명하시오.
- 원가관리회계의 목적과 다양한 원가계산 방법을 설명하시오
- [한국교회 신학사상사]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 논쟁(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개요 및 역사적, 신학적 고찰)
- [기독교교육] 포스트모더니즘과 열린 예배 그 비판적 고찰
- 포스트모더니즘
-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