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특강]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2008년 11월 통일부는 가급적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자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2.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북한이탈주민들은 식량을 구해 일부 귀환하기도 하나 북한에서 계속되는 경제난과 처벌의 위험 때문에 중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인신매매와 임금을 착취당하면서도 강제송환이 두려워

이후 반전되면서 여성비중이 높아지는 추세(현재 남성 44.1%, 여성 55.9%)○ 새터민의 국내정착 현황- 거주지 : 약 60%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 취업 직종 : 50% 이상이 제조업 분야에 단순 노무직으로 종사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안내2006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제출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과 함께 동북아시아는 역내 국가 간의 역사적, 정치적 갈등,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을 반복해 왔다. 특히 최근의 한반도 주변정세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동맹 강화,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 추구, 중국과 일본의 군비 및 경제 대립 등 대립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과거보다 변화무쌍해졌으며 특히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미. 일. 중. 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

동북아에서 한국의 위치와 역할Ⅰ. 서론동북아 중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치는 무엇인가?1) 동북아시아동북아 지역은 역사상 유래 없는 고도성장을 이루어 1950년대 일본을 필두로, 1960년~70년대 한국과 대만이 아시아의 선두 공업국으로 부상하였고 1990년 이후 중국의 경제적 부상으로 이어 졌다. 지정학적으로 유럽대륙과 미주 대륙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세계 강대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동북아시아는 그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중요

정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중국, 미국 등 관련국들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식량 확보 등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탈출한 불법입국자인 만큼 이 문제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양자관계의 사안이며,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에 주목하여 탈북자에 대한 UNHCR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