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장애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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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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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장애의 개념과 이론적 접근

1) 장애인 개념 정의

2) 사회문제로서의 장애인문제

3) 장애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구조기능주의 이론

(2) 갈등이론

(3) 상호작용 이론

2. 장애의 종류

3. 장애의 원인

4. 장애인 복지의 개념

1) 장애인 복지의 개념

2) 장애인 복지의 정책

Ⅱ. 장애인 고용

1. 등록 장애인 현황

2. 장애인 고용 이념

3. 장애인 고용 정책의 이념

4. 직업재활접근의 서비스

<직업재활의 원조과정 구분>

5.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

(1) 장애인 의무고용제

(2)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무상지원 및 융자

(3) 장애인 통근차량 구입비용 저리융자

(4) 장애인 근로자 직업안정자금 융자

(5) 장애인고용관리 특별비용

(6) 직업훈련

(7) 취업알선

(8) 보호고용

6.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1) 법과 제도상의 관점

(1) 고용의무대상 장애인 선정기준

(2) 장애인 고용차별 금지제도

(3) 고용부담금제도의 문제점

(4) 중증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5) 장애인직업재활기금의 성격과 문제점

2)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 인식의 문제

7.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정책 개선 방향

1)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위해 노력

2) 장애 정도에 맞는 고용 서비스 제공

3)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모델 개발·확산

4)고용과 복지가 연계되는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5) 직업재활접근의 과제와 전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내용

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강조

2) 직업재활과정의 중시

3) 직업재활전문요원의 양성

8. 장애인 고용 현황 (2006년 3/4 분기 분류별 통계)

1)직종별 고용 현황
2)학력별 고용현황
3)연령별
4)장애등급별 고용현황
5)장애유형별

본문내용: 3. 장애의 원인
장애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 원인, 출생 시 원인, 후천적 원인, 원인불명으로 구분된다.
선천적 원인의 경우 원인분류는 유전성, 다낭성신증, 다운증후군, 기타염색체이상, 선천성 발육기형, 모체의 만성질환 (당뇨, 빈혈, 고혈압, 알코올중독, 약물남용), 모체의 감염(풍진, 매독, 독소플라스마증, 후천성 면역결핍증), 미상, 기타 등으로 분류되었다.
출생시 원인은 조산, 난산, 출산시 외상, 미상, 기타 등으로 분류되었다.
후천적 원인의 경우는 질환과 사고로 분류하였는데, 질환에는 신경계 질환, 정신 질환, 감각기 질환,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소화기계 질환,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생물 (종양) 질환, 중독성 질환, 감염성 질환, 미상, 기타 등이 포함되었고, 사고에는 폭력에 의한 사고, 가정내 사고, 교통사고(탑승자), 교통사고(보행자), 스포츠 및 놀이 중사고, 화상, 약물사고, 기타사고 및 외상, 전상, 미상, 기타 등이 포함되었다.
4. 장애인 복지의 개념
1) 장애인 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불리를 인적, 물적, 사회적 여러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경감, 해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 불리로 인해 갖게 되는 사회, 심리, 물리적 장애와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의 극복과 개선 내지 제거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활동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는 가치관의 극복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 장애인관을 창조하여 그것을 국민의식 속에 정착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데서 사회복지체제 속에서 장애인복지만의 독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장애인 복지의 정책
우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은, 첫째,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 국가에서 적극적인 보호를 실시하고, 둘째, 자립가능한 장애인에 대하여 치료, 교육, 취업 등의 재활시책과 자립기반을 확충하며, 셋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 분야는 크게 장애예방과 재활보고, 여건조성으로 나뉘며, 이들은 더욱 세분화되어 시행되는데, 이들은 각각 민간 영리 및 비영리 부문의 복지기여를 촉진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며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복지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장애수당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110,000여 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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