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 지상파 방송의 인터넷 진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 법`이라 칭한 것이 굳어져 하나의 용어처럼 쓰이게 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안은 신문 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전파법 등 20여개의 관련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쟁점이 되는 화두는 신문통신사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 허용 여부이다. 한나라당은 신문사

방송국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사항이다. 프랑스의 경우 시청자 400만 명 이상의 지상파 TV, 청취자 3000만 명 이상의 라디오, 시장점유율 20% 이상의 일간지 중 2개만 소유할 수 있다.한나라당은 방송, 통신, 신문, 인터넷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에 대한 소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촉진시키고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다매체 시대 도래 등 새로운 방송환경 하에서 아날로그식

진출로 인해 미디어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지금까지 다양한 뉴미디어 산업에 진출했던 대기업들의 과거 행보이다. 배재대 김종서 교수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미디어산업에서 글로벌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한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케이블 TV, 위성방송, 위성DMB, 지상파DMB, IPTV 등 다양한 뉴미디어 산업에 진출했던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부

방송법의 입법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 보이므로 반드시 막아야 하겠다. 신문법과 멀티미디어법에서도 야당과 여당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여당은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에 발맞춰나가고 군사정권시대의 잔재인 현재제도구조를 철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조중동의 보수적성향이 강한 단체의 여론 독과점으로 언론매체의 다양성이 무너질 것을 걱정한다. 그런데 신문사의 신문과 방송 겸영은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과는 이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매체는 온라인으로의 진출을 더 이상 늦출 경우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지경이 되었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콘텐츠의 활용과 수익모델의 재창출을 위해 새로운 구도를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협력사와 합자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인터넷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대하는 등 방송 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뉴미디어 패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