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교육과 꾸짖음(체벌)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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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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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1) 민법과 부모의 교육․징계권
(2) 아동권리조약과 부모의 아동양육의무
(3) 본고의 내용
2. 가정의 개념 및 자녀교육의 변모
(1) 가정 개념의 변모
(2) 가정교육의 역할 저하
3. 가정에 있어서의 덕성교육
(1) 덕성교육과 그 내용
(2) 덕성교육을 위한 토대와 연령
(3) 실천적인 가정교육 방법
4. 꾸짖음의 원칙과 체벌방법
(1) 꾸짖음의 원칙
(2) 올바른 체벌방법
5. 결 어

본문내용: 1) 서론

(1) 민법과 부모의 교육․징계권
우리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하여 ｢보호․교양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의 규정을 보면 부모의 권리만 규정하고 있으며,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부모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아동․청소년의 권리성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민법은 친권자로 하여금 자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와 자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양시키고 징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아동권리조약과 부모의 아동양육의무
이에 대해 아동권리조약은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다루고 있으며,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와 관련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아동권리조약은 전문 제5단에서 가족에 대해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스러운 환경이어야 한다고 자리매김하고 있고, 전문(前文)도 아동은 “그 인격의 완전하고도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행복, 애정 및 이해 어린 가정환경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선언하여 아동의 성장에 관한 가족․가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아동권리조약의 본문에는 가족․가정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아동권리조약은 특정한 가족 혹은 가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가족․가정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어려울뿐더러,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특정한 가치관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5조는 아동보호에 있어 부모와 더불어 ｢대가족(the extended family)｣ 구성원을 들고 있다.
한편, 아동권리조약은 부모의 아동양육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즉,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가능한 한｣이라는 전제가 붙기는 했지만, 부모로부터 양육받는 것을 아동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국가나 기타 외적인 힘에 의해 부모와 분리되어 양육받을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취지는 부모를 아동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 규정한 제18조 1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도 아동권리조약은 부모의 양육책임을 고려하여 국가로 하여금 아동복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양육책임을 수행하는 부모에게 적당한 원조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양육에 대한 측면지원을 적극적으로 의무지우고 있다(제3조 2항, 제18조 2항, 제27조 3항 등).

참고문헌: 강인수, “교권과 체벌”, 『서울교육 155호』, 서울교육과학연구원, 1999년 5월
김혜선,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김지수,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청소년자치활동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류지영, “학교 규율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저항운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도서출판 하우, 1994
손인수, “교육적 체벌이 필요한 이유”, 『새교육』1999년 3월
신득균, “학생처벌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식 비교 연구",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신호래,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법적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이현주, “교사의 학생체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정재훈, “교사의 체벌실태를 통한 인식 조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정인승, 『한국어 대사전』, 서울:현문사, 1976
최미영, “중학교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정순자,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급담임교사상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앨리스 밀러, 『폭력의 기억,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서울: 양철북, 2006, 옮긴이 신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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