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감사][감사제도][감찰]감사원의 개념, 감사원의 임무, 감사원의 기능과 감사원의 실태, 감사원의 문제점, 감사원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반응 및 감사원의 발전 방향, 감사원의 내실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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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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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감사원의 개념
1. 결산 및 회계 검사 보고서
2. 직무감찰권
3. 감사결과와 관련한 권한
4. 감사원 규칙제정권
Ⅲ.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
Ⅳ. 감사원의 실태와 문제점
Ⅴ. 감사원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반응
1. 대리인(agent) 추가․변경 시도
2. 주인인 국민이 직접 감시활동에 참여
3. 주인인 국민이 직접 처벌에 참여
Ⅵ. 감사원의 발전 방향
1. 감사기능폭의 확대 및 평가기법의 개발
2. 감사기준의 확립
3. 회계감사와 직무감찰기능의 분리
4. 효율성 감사체제로의 변환
1) 효율성 감사의 중요성
2) 효율성 감사의 제약요인
5. 예방지도적 감사의 발전
6. 정책감사체제의 확립
7. 사업평가 및 사회지표의 활용
Ⅶ. 감사원의 내실화 방안
1. 감사원의 기능에 대한 개념 재정립
2. 감사성과 측정지표 개선
3. 모범사례 접근방법 재검토
4. 감사결과의 적극 공개
5. 감사의 학문적 기초 확립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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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감사환경 변화는 그 속도와 질에 있어서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다. 정보화, 민주화, 분권화로 상징되는 이 같은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조류라고 볼 수 있으며 감사원도 이러한 변화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감사원이 스스로 감사체계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변화를 모색하는데 솔선해야 하며 그럴 때 수감기관은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환영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쌓아온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뜻에서 합리적인 감사계획을 통하여 부족한 감사인력과 예산으로 인한 제약을 극복하고 감사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수감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감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감사기법 발전과 감사능력 향상을 통하여 감사성과를 극대화하고 감사결과도 감사원의 위상에 걸맞도록 내실 있게 처리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21세기를 시작하는 새해를 맞아 감사원이 그 존재의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위상을 다지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감사체계를 선진화․현대화함으로써 국가 감사체계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기본책무인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위한 감사성과의 극대화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Ⅱ. 감사원의 개념
감사원은 종전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가 통합됨으로서 탄생하였다. 감사원은 1962년 12월 26일 제정․공포된 제3공화국 헌법에 의해 발족되었다. 1963년 1월 2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개정하여 감사원을 신설하였고 1963년 3월 5일 감사원법이 제정․공포되면서 1963년 3월 20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소속으로 감사원이 발족되었던 것 이다. 그 후 감사원은 1963년 12월 공포, 동년 12월 17일 시행된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편입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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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식(199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의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행정논집제8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김명수·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 대영문화사
박종구(2001), 감사원 감사체계 개선방안, 감사논집 제6호
이한빈(1986), 국가발전의 전략과 이론, 서울 : 박영사
이경섭(1997), 정부회계와 감사, 서울 : 조세통람사
이근수(1998), 현대회계감사, 법문사
황숙주(1997), 직무감찰론, 감사교육원 교육교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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