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감사원의 성과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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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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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논의
(1) 공공감사의 의의
(2) 공공감사 패러다임의 변화
(3) 성과감사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성과 감사 운영실태
(1) 내외부적인 성과감사의 비율 비교
(2) 분야별 성과감사 분포
(3) 성과감사의 명시 현황
(4) 성과감사의 지침과 기준의 방향
(5) 성과감사활동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6) 운영실태와 성과감사의 기준을 통해본 우리나라 성과 감사의 문제점
(7) 인터뷰에 나타난 감사원 현실적인 문제점 파악
3. 사례분석을 통한 성과감사의 현황
(1) 수질개선사업 투자관리에 대한 성과감사
(2) 경인운하 건설 사업 경제성 분석
(3) 사례에 대한 총체적 분석
4. 개선 방안
(1) 감사영역의 확대와 전문화
(2)평가체제와 유인제도 구비
(3) 성과감사활동의 지방화와 시민참여
(4) 사후관리의 보완
Ⅲ. 결론
- 본문내용
-
감사원은 법률 제1286호로 제정된 감사원법에 의해 정부의 회계를 검사하는 심계원(審計院)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가 통합되어 1963년 3월 20일 설치되었다. 감찰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993년 4월 감사원 규칙 제99호에 의해 감사원 소속으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95년 1월에는 직원교육 및 감사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감사교육원이 설치되었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원장의 지휘 하에 감사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 소속기관인 감사교육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이다. 해당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나 직무의 불이행을 발견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해당 부처나 투자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감사원이 시행하던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에 관한 일반(합법성) 감사를 넘어서 최근에는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에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성과감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감사의 논의에서 성과감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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