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한국 경제 성장의 기원 -식민지 근대화론과 식민지 수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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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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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2.1. 쟁점1 - 일제 치하의 농업
2.1.1. 농업 부문에서 조선은 근대화 되었다.
2.1.2. 일제의 토지 약탈과 근대 토지제도 확립의 허구
2.2. 쟁점2 - 식민지시기의 공업화
2.2.1. 식민지 시기 공업화 정책에 따라 경제가 성장했다
2.2.2. 식민지시기 경제 발전은 허상이다
2.3. 쟁점3 - 한국 경제 성장과 식민지기 경제 성장 사이의 연관성
2.3.1. 현대 한국 경제 성장의 토대 중 일부는 식민지기에 마련되었다
2.3.2. 식민지기 경제 발전과 현대 한국 경제 성장은 관련이 없다
3.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3) 불법적 소유권 변동에 대하여 농민은 분쟁을 제기하였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고과정에서 토지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일단 화해를 유도하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지로 처리하여 분쟁지심사위원회에서 그 소유권을 결정하였다. 분쟁지의 총수는 3만 3,937건 9만 9,445필이었으며, 이 중 국유지와 관련된 분쟁은 6만 4,570필(64.9%)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정이 공시된 후 그 내용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한 건수는 1920년 8월 말 현재 2만 148건이었다.
‘사업’과정에서 분쟁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원 분쟁지만 고려하더라도 200필지 당 1필 꼴이므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불복 신청지까지 포함하면 분쟁지의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다. 더구나 분쟁은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기보다는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분쟁지의 소유권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냐는 분쟁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었다. 또 국가와 관련된 분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업’과정에서 일제가 농민의 토지를 약탈하려 시도하였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고, ‘사업’의 분쟁지문제는 수탈론의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첫째, 국유지를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한 이유는 갑오개혁 이래의 궁장토 및 아문둔토의 정리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갑오개혁 이후 왕실 및 정부기관과 관련된 토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특히 대한제국 수립 후 내장원에서는 왕실재정 강화를 위해 일종의 국유지조사인 광무사검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민유지가 이른바 공토에 편입되어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내장원의 강압적 자세 때문에 해결을 보지 못하다가 1908년에 일제의 조치에 의해 모두 국유 역둔토에 편입되었다. 이 토지를 대상으로 역둔토 실지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작성된 『탁지부소관국유지대장』이 ‘사업’에서 국유지통지서 작성의 기준장부가 되었다. 즉, 광무사검 당시 국유 ․ 민유분쟁이 ‘사업’에 와서 분쟁지문제로 나타난 것이었다.
국유지와 관련된 분쟁이 많았던 것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러므로 국유지에서 분쟁이 집중된 원인을 일제가 ‘사업’을 통해 민유지를 약탈하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수탈론의 주장은 매우 일방적인 것이다. 오히려 ‘사업’에서 국유지분쟁이 다발한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광무사검의 공토 확보방식, 나아가 수조권적 토지점유방식의 잔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에서의 분쟁지 처리에 조선총독부가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것도 아니었다. 원분쟁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는 『보고서』이외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개별 지역단위의 분쟁지에 관한 미시적인 연구도 손꼽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전모를 알 수는 없지만 원분쟁지가 국가에 유리하게만 판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었다. 또 불복신청지는 대부분 원분쟁지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불복신청지 중에서 원분쟁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4.3%(2,872건)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원분쟁건수 3만 3,937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기존 통념과는 달리 원분쟁지는 대부분 사정 결과에 승복하였음을 의미한다.
분쟁지심사위원회의 결정과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상반되게 나왔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임시토지조사국과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같은 청사를 사용하며 업무상 긴밀하게 협조하였다. 분쟁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간사로 활동하였다. 또 분쟁지심사가 완료된 시점인 1917년에는 불복신청에 대한 재결도 이미 80% 이상이 진전되고 있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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