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해외유출의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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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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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핵심기술 유출의 경로와 특징
1. 인력이동
2. 부품, 장비에 체화 된 노하우 이전
3. 기술 거래
4. 인수합병
5. 산업 스파이 활동

Ⅲ 선진 기업들의 대응노력
1. 상시적인 사내 보안체제를 가동
2. 핵심기술은 철저하게 비공개
3. 지적재산 관리 강화

Ⅳ 선진국 정부의 대응
1. 산업방첩 조직 및 정보보안 체제 강화
2. 기밀유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

Ⅴ 결론 및 대응 방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II. 핵심기술 유출의 경로 및 특징

1. 인력이동

해외 경쟁업체가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 고액연봉과 각종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핵심인력을 스카우트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여 경쟁사 직원을 유인하거나, 제품 시연 등을 위해 해외출장 중인 국내 엔지니어를 매수하는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주로 직원과 친분이 있는 국내거점의 한국인 사장과 임원들이 불법 스카우트나 기밀 입수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 경쟁업체들은 국내 연구원들이 미국, 유럽 등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기술유출을 시도하고 있다.

‘초음파 진단기’ 기술유출 사례
독일 S사는 2001년부터 추진한 국내 초음파 진단기 제조회사인 M사 인수 협상이 결려되자 2002년 8월 한국에 지사와 초음파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M사 핵심인력 3명이 S사 한국지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M사가 3년 동안 42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3차원 동영상 초음파 진단기‘ 기술을 유출시켜 문제가 되었다.
Digital Times 2004년 9월 24일자
인력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외 현지법인 종업원에 의한 유출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연수를 받은 해외법인 근무 외국인 직원이 현지의 경재사로 전직하는 사례가 많고 현지 종업원이 직접 창업을 하여 모방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 부품, 장비에 체화된 노하우 이전

협력업체가 부품, 장비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기술 및 노하우가 경쟁업체로 유출된다. 국내 협력 업체가 외국기업에게 핵심 부품, 장비를 납품한 후에 국산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해외에서 출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가 자사의 외국 거래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 완제품, 설비업체의 기술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 나도는 한국의 선박 설계도 단 4명이 78조원 조선기술 팔아넘길 뻔
조선업계서 처음으로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 조선 핵심 기술을 중국에 통째로 빼돌리려던 모 중견 중공업 업체 부사장 엄씨와 하청업체 직원 등 4명이 붙잡혔다. 이들의 디스크에는 조선업의 기밀및 운영 건설 설립에 관한 모든사항이 들어있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년간 78조원의 엄청난 손실이 생길수 있었다. ⌜2007 산업기술유출 5대 뉴스⌟

“마음만 먹으면 한국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도면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한국 설계업체에 돈만 주면 기본설계도면부터 세부도면까지 구할 수 있고 직접 설계를 의뢰하면 똑같은 설계도면을 받기도 한다.” (중국 조선소 관계자 인용)
매일경제 2004년 3월 20일자

해외공장이 현지 부품, 장비 업체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유출되기도 한다. 즉, 장비 보수, 금형 제작 등을 의뢰받은 현지 업체가 위탁기업의 노하우를 경쟁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기업이 해외업체에게 생산을 위탁하면서 설비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하청업체 현지 기계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넘겨 장비를 복제하는 것이다.

3. 기술거래

참고문헌: 윤선희.『지적재산권법』(서울: 세창출판사, 2003)
임영모수석연구원, 윤종연 연구위원 「핵심기술 해외유출의 실태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지적재산권 사례연구」, 정보통신연구 진흥회, 2007.
「기업연구소 산업기밀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3.
「기술유출 방지대책」산업자원부, 2004.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헤럴드경제 http://www.heraldbiz.com/
한국산업보안연구소 http:// www.antisanupsp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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