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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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산업기술유출 사건

1) 조선선박기술 등 올해 80조억원 육박

1) 단 4명이 78조원 조선기술 팔아넘길 뻔

2) 국내 와이브로 기술, 미국에서 노린다

3)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반도체 기술 유출시도

4) 대(對)전차 포탄 신관 제조기술 유출

5) 중국, 자동차 핵심기술 틈만 나면 노려

2.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1) 정책 및 제도적 토대

2) 신고 포상과 벌칙

3. 산업기술유출의 실태

1) 산업기술유출의 현황
2) 5년 걸려 만든 기술, 5분이면 유출

3) 실제 유출, 적발건수의 10배

4) 국정원 4년간 집계… 연구원 매수 가장 많아

5) 국내기업의 20%, “3번 이상 회사기밀유출 피해 경험”

4. 산업스파이 식별요령- 첨단기술분야 종사자의 보안행동 수칙

1) 각국은 한국의 정치·경제·산업·군사 등 全분야를 수집대상으로 함

2) 정보수집에는 다양한 수법이 동원

3) 무단 침입

(1) 무단침입의 증거

(2) 통신도 감청

4) 어떻게 자신과 회사를 보호할 수 있을까?

(1) 평상시 보안행동 수칙

(2) 버려야 할 것

5) 해외 출장시 보안행동 수칙

(1) 행동 수칙

(2) 이런 사람은 산업스파이로 의심해야 한다

5. 산업기술유출의 문제점

1) 기술보호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이 힘들다.

2) 연구원들의 처우개선에 문제점이 많다.

3)생계형 기술유출사범이 대부분이다.

4) 직원이 잠재적 산업스파이

5) 기업이미지 해칠까 쉬쉬

6. 산업기술유출 당면과제의 해결방안

1)사내 핵심지적자산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2) 개인 금융정보 보호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3)기업들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게 해 기업들의 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4) 색출·엄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5) 유출된 기술의 활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 출입통제, USB 사용금지 등 대책 마련하여야 한다.

7)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응용기술을 계속하여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8) CEO들의 보안 위기의식 필요

9) 나의 작은 실천으로 회사와 내 가정을 지켜야 한다.

7. 의견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본 론

1. 산업기술유출 사건

1) 조선선박기술 등 올해 80조억원 육박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큼직한 산업기술 유출이 적발되는 등 80조억 원에 육박하는 국가손실을 가져올 위기를 맞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이 분석한 올해 산업핵심기술 유출을 보면 자동차 등 핵심기술 유출 27건, 100여 명의 산업스파이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3년에 6건에 불과했던 산업기술 유출은 2004년 26건으로 급증하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강력한 단속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올해는 와이브로, 조선선박,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유출사고가 잇따른데다 경로와 수법도 지능화 돼 기업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만복 국정원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올해 자동차 핵심 기술·조선 기술 중국 유출 사범 등 모두 27건 100명의 산업스파이를 적발했다”며 “이들이 유출하려던 기술은 79조7000억 원 상당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올해 가장 위험했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정리해 봤다.

1) 단 4명이 78조원 조선기술 팔아넘길 뻔
조선업계서 처음으로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 조선 핵심 기술을 중국에 통째로 빼돌리려던 모 중견 중공업 업체 부사장 엄씨와 하청업체 직원 등 4명이 유출 직전 붙잡힌 것. 이 사건은 무려 35조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 기술들이 그대로 중국에 유출됐을 경우 ‘세계 1위 조선강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조사결과 엄씨는 회사 이사 승진에서 탈락한 후 불만을 품다가 ㅁ사가 ‘중국에 설립하는 조선소의 지분을 주겠다’며 접근하자 회사 기술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가 빼돌린 것은 선박관련 자료만이 아니라 조선소의 운영 및 경영, 설립 및 건설에 관한 기밀자료까지 하드디스크에 들어있었다. 선박 1척당 설계비가 50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씨가 빼돌린 선박 69척의 연구개발비만 무려 5175억여 원에 달한다. 조선업계는 자료가 전부 중국으로 유출돼 기술격차가 3년 가량 줄어들었을 경우 매년 15조5000억 원, 향후 5년간 78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손실을 겪어야 할 상황이었다.

참고문헌: 신광철(2005), 지식 자원 유출 현상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외교통상부(2006년 2월), 해외이주 통계.
이선 ․ 장석인 ․ 김휘석 ․ 권기헌 ․ 박종국(2000), 지식기반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을유문화사).
인웅식(2000), 지식기반산업 육성전략에 관한 연구, (대전 : 배재대 국제통상대학원).
박익환 인하대 교수, 법학 변호사
CEO News
디지털타임스
김대환 소만사 대표이사
http://www.etnews.co.kr/today/today.html>
http://kin.naver.com/ope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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