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재정학) 주변에서 본 정부예산낭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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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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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정부가 일정기간 자금을 지출하고 동원하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가 당면한 긴박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재원을 동원하고 지출하는 계획으로 말하자면, 예산은 ‘정책’을 자금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의 세금을 기초로 만들어진 예산을 통해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목표 달성의 정도 즉, 효율성과 효과성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점차적으로 정부가 팽창되어 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예산들이 줄줄이 새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이기에 앞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 않은가?
놀라웠던 것은 평소에 생활하면서 실제로 예산낭비를 몸소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진 않지만 시각을 달리해서 생각하고 보려고 하니 생각보다 내 주변에서도 너무나 많은 예산 낭비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다.
얼마 전, 수업을 마친 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 이었다.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무심코 듣고 있다 보니 예산 낭비가 어쩌고 하는 소식이기에 쫑긋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알고 보니 이번에 광주시에서 오는 6월 추진하는 세계여성지도자평화포럼에 수 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데다 이와 함께 추진하는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수 천 만원의 상금과 참가 실비를 지원토록 해서 자칫 ‘돈잔치’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는 기사였다.
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는 총 8억여 원이 소요되는 세계여성지도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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