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타당성]예비타당성조사의 개념,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과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 및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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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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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예비타당성조사의 개념
Ⅲ.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Ⅳ.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1. 시장성 조사
2. 기술성 조사
3. 경제(재무)분석
4. 공익성 분석
Ⅴ.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
1.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 문제
2. 대상사업 선정상의 문제
3. 예비타당성조사 후의 처리 문제
Ⅵ.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
1. 사업의 동기
2. 사업의 개요
3. 시장성 및 시장현황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정부는 기존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의의는 철저한 사전적 검토 필요성과 기존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설계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 재정운용의 큰 틀 속에서 대상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물론 예비설계안이 나와야지 구체적인 비용․편익 분석 등이 가능할 것이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기술적 검토 이전에 사업의 추진 여부 혹은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바꾸어 말해 사업의 추진 여부는 기술적인 검토 이전 단계에서 전체 및 사업부문별 재정운용과 상위계획, 기존 추진사업의 큰 틀 속에서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업의 추진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는 사업의 목적과 의의, 시기, 대안에 대한 검토, 재원조달계획의 실현성 및 구체성, 파급효과에 대한 판단 등에 따라 사업의 추진 자체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 이전에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해당 사업과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향후 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예산도 단계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미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예산을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의 순서로 편성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조사의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성 분석방식의 표준화를 도모한다는 데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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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건설사업의 리스크 관리, 기문당
김철중(1999), 재무분석, 한국금융연수원
문영복(2000), 중소기업론, 청록출산사
박국규, 주택사업의 시행과 사업성검토, 어드북스
신유근(2001), 경영학원론, 다산
유재은, 한국시장의 프랜차이즈 전략
한국개발연구원(1999), 예비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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