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그 사례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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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서론 : 성폭력의 정의, 현황, 원인
본론 : 성폭력의 유형과 사례
결론 : 성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토론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과연 정당한가?
- 본문내용
-
성 폭력의 정의
정의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 포함된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아내강간, 사이버 성폭력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한국은 성폭력 발생률 세계 3위 국가 (경찰청, 1992년 4월, 인터폴 자료 인용)
직장여성 31% 성희롱 피해 경험 (2005년 4월 노동부 조사)
직장여성 64% 성희롱 피해 경험 (2006년 3월 취업 포털 스카우트 발표)
공무원 여성 20%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여성부, 2002년)
전체 성폭력 중 13.5%는 친족 내에서 발생(한국성폭력상담소 2006년)
서울시 거주 기혼여성 중 25.2%가 아내강간 경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II, 1998년)
전체 성폭력 가해자 중 83%는 아는 사람 (한국 성폭력 상담소,2006년)
강간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에 고소하는 확률은 6.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II, 1998년)
성폭력 범죄 기소율 41.3% (대검찰청, 범죄분석 , 2005년)
성폭력 범죄 1심 재판 실형률 41.2%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5년)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 이유
성차별적 성별 이중 규범
남성중심의 성문화
수직적인 상하관계와 위계가 강한 문화
체계적인 성교육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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