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피해 실태와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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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우리동네에도 그런 여자 있었어요. 사람들이 미친년이라고 놀렸죠... 동네북이었어요. 남자들의 성적 노리개 감이 된 거지요...아마 임신도 했을 겁니다.” 공적인 모임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여성장애인 성폭력이 화두가 되었을 때 가끔 듣게되는 얘기다.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처럼 기억되는 예의 그 여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분명 성폭력으로 한 인간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행위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상황판단능력이 미약한 그녀들이 겪은 성폭력은 일상적인 것이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현장에서 사례를 접하다보면 여성장애인 성폭력은 과거형이 아니라 늘 현재 진행형일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 확인하게 된다. 그만큼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피해정도가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이 땅에서 여성장애인 인권현실이 척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이다. 그러나 피해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회성 관심환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작년 한해동안 강릉의 K양 사건을 필두로 일련에 드러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해 여성장애인 당사자들과 여성계, 장애계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대책활동을 펼치면서 우리사회에 여성장애인 성폭력문제가 이슈화되었고, 대안들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그 대안중의 하나로 금년 들어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로 서울, 부산, 대구, 전주, 청주 등지에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상담소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상담소가 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상담통계를 분석하기는 아직 이르다. 앞으로 상담소의 자료들이 모아지면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실태를 어느 정도 설명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이 글에서는 제한적이나마 기존의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 동안 드러난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 실태를 짚어보면서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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