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 SSM,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통한 재래시장의 발전 필요성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2.24 / 2019.12.24
  • 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재래시장의 중요성
(2) SSM, 대형마트의 운영 실태와 증가에 따른 문제점
(3) SSM, 대형마트 법적 규제의 윤리적 근거
(4) SSM, 대형마트 법적 규제의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
(5) SSM, 대형마트 법적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3. 요약 및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4) SSM, 대형마트에 대한 법적 규제의 우리나라 정책과 외국 사례
우리나라의 정책은 허가제, 출점제한은 WTO에 위반이며 대규모점포 규제보다는 중소유통업 자생력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각 나라들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니 해당 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대형마트의 면적을 제한한다든지, 판매품목을 제한한다든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지, 해당 지역의 전체 매출에 타격을 가하는 경우 금지한다든지, 외곽지영 등으로 입지조건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등등으로 SSM의 동네 상권 진출을 규제하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의 균형적 발전으로 모색하고 있다.
규제에 앞서 WTO 규범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당한 규제는 인정 ①구체적 약속이 이뤄진 경우 국가정책 목표(지역중소유통업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규제, 새로운 규정 도입은 인정 ②국내·외기업에 차별없이(경쟁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
하고 시장접근 방식으로 양허표에 기재된 것은 제한이 가능하나, 기재되지 않은 것은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제한가능 범위는 국내규제에 해당하는 대형유통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보장 ①지역의사결정에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참여, 의견개진, 권익보호는 선진국에서 보편적임(대형유통점의 출점 허가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②사업자의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특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는 일본, 프랑스 등 WTO 회원국에서도 실시
, 영업시간 규제, 품목제한, 제재조치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규제에 해당(영업시간 규제 : 의무휴일 일수, 일정한 범위 내에서 폐점시간의 제한 등, 제재조치 : 영업정지처분, 과태료, 개설허가 취소 등)
이다.
- 영국 : PPG(Planning Policy Guidance, 도시계획 정책가이드)를 통해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한 출점을 규제하고 있고 일요일은 10~18시 중 6시간만 영업 가능하도록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 독일 :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에 의거 규제(도시건설법 1986년)하고 있고 상점영업시간제한법에 의해 모든 상점에 공통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도심성 상품품목과 비도심성 상품품목을 분류하여 운영하여 품목을 제한하고 있다.
- 이탈리아 : 중규모 소매점은 시의 허가사항, 대규모 소매점은 주정부 허가사항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노동자간 노동시간 불균형해소와 고객안전확보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금지, 주중에는 09~22시(하정기 23시)영업을 하도록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 프랑스 : 대형점과 중소소매점의 경쟁관계를 조정하는 관점에서 도시계획하고 토지 이용규제와 연동하여 입지를 제한하며 노동법에 의거 영업시간을 규정하고 퇴직연금, 직업훈련 등 사회정책 규정과 경쟁청잭 조항에 포함하고 주중에는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나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 일본 : 대규모점포 풀점시 절차상 제한요건을 두고, 생활환경문제로 제한가능하고, 도시계획법에 의거 지정된 지구(상업, 주택지구 등)의 성격에 따라 출점을 제한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은 시장 및 마케팅 상황에 따라 자율로 결정하지만, 소음방지법에 의해 야간소음방지를 위해 영업시간이 제한 가능하다.

(5)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우리나라의 정부는 WTO에 위반이 된다며 중소유통업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한다. 중소유통 조직화, 협업화 촉진,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경영개선 지원, 중소유통업 강화대책, 프랜차이즈 육성법마련, 중소유동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물류비용 점감유도, 상권중심지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 유도
하지만 중소유통업은 대형마트나, SSM의 경영에는 손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SSM, 대형마트를 제재하는 법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사무처의 정책개발지원에 따라 수행한 ‘대형마트 규제가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전국의 대형마트에 하루 1시간만 영업을 줄이게 하면 약 1조 8,000억의 매출감소분이
참고문헌
- 자유제한의 원리들, 사회윤리 프린트
- 사회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사회윤리 프린트
- 재래시장 활성화 노력에 대한 반성과 과제, 박봉두, 노정구(Jung-Koo Noh) pp.251~267
- 강원도민일보 2009/09/11, 기업형 슈퍼마켓, 지역이 봉인가
- 연합뉴스 2009/08/04, 소비자단체도 대기업‘동네상권’ 진출 반대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기초미시경제론 공통]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와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1)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2) 가맹점형 SSM의 출현(3) 중소상인의 조직화(4)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물가안정(나) 고용의 증가(다) 쇼핑의 편의성(5) 지역사회 경제의 부양(6) 해외사업 확대4)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나의 의견(1) 지역네트워크로 사회안전망 (2) 엔터테인먼트 기능의 복합 공간(3) 대형마트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4) 기업의 고용과 복지사회안전망(5) 재래시장 현대화와 경영능력 2. 쌀시

  • 대형마트의 사회적 문제와 이해관계자 분석, 한계점 및 개선방안
  • 대형마트의 사회적 문제 이처럼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해 피해받는 영세상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기업의 증가와 늘어나는 점포 게다가 소규모 마트형태인 SSM을 통해 골목상권까지 침투하여 이익을 내는 대형마트의 횡포아래 영세상인들은 고통받고 있다. 유통구조 상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이나 소형슈퍼 같은 기존의 영세상인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막대한 자본을 보유하여 구매의 효율성으로

  • [현대기업] 롯데마트의 성공전략
  • 발전에 기여하였고 가격 경쟁력 확보로 할인점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2) 고객중심의 매장 변화우리나라 사람의 체형에 맞는 매장 형태와 집기를 낮춤으로써, 쇼핑하기 편하고, 친근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판매장소를 휴게 공간화하고 수유실의 운영 등 편의시설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한국인이 선호하는 매장으로 변화하였다.(3) 다점포화 운영 시스템과 물류센타이마트는 국내 유통업계의 상품 바코드 사용을 보편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

  • [유통관리론] [유통관리론]업태별 유통산업 현황 및 2009년 시장전망(A+리포트)
  • 규제 등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10여 년 전 정부에서 제시한 유통산업근대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두 가지 핵심사항은 유통산업의 구조조정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이었다. 먼저 구조조정은 재래시장과 영세 유통업자의 업태 전환사업, 소형 소매업의 조직화사업(연쇄화 사업), 전문 품목별 도매상가의 집적화 및 상업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한 집단화사업이 주 내용이었다. 한편, 유통산업의 생산성 향상사업으로

  • [마케팅] 대형마트가 한국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이마트 분석
  • 대형할인점 산업의 현황2.이마트 선정 동기 3.이마트 소개(1)기업 소개(2)연혁4. 환경 분석(1)인구통계학적 환경(2)경제적 환경(3)경쟁자(4)소비자(5)사회문화적 환경(6)기술적 환경(7)정치적/법적 환경5.Positioning6.4P(1)product(2)price(3)promotion (4)place7.SWOT(1)Strength (2)Weakness(3)Opportunity(4)Threat8.향후 개선해야 할 점9.결론1.우리나라 대형할인점 등장 배경과 현황(1)대형할인점의 등장우리나라는 199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재래시장이나 백화점에서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