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방송위원회의 독립성]방송위원회의 역할, 방송위원회의 역사, 방송위원회의 성격과 방송위원회의 위상, 방송위원회의 조직설계 및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그리고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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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방송위원회의 역할
Ⅲ. 방송위원회의 역사와 성격
1. 방송위원회의 역사
2. 방송위원회의 성격
3. 위원선임방식과 구성
Ⅳ. 방송위원회의 위상
Ⅴ. 방송위원회의 조직설계
Ⅵ.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Ⅶ.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
1. 방송위원 선임 방안
2. 방송위원회의 기능
3. 공영방송의 개혁
1) 1공영 1채널 다민영 방안
2) 1공영 2채널 다민영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방송과 통신 사무를 담당하는 일원화된 행정기관으로서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직무범위에 관해 현재까지 제시된 두 가지 방안 즉, 방송과 통신에 관한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독립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가운데 어떠한 방안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러한 기관들이 확보해야 할 독립성, 전문성, 공익성, 전문성, 책임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고, 경직된 관료주의, 직업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공직사회의 고질적 비리 부정의 관행, 독점시장에 대한 문제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 제정을 통해 독립 행정위원회로서 방송위원회가 설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방송과 통신의 결합 내지 융합현상에 대한 정책과 관리 그리고 규제기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정치권력과 일반 국가행정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가의 유한자원인 전파자원을 일정기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주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공익을 실현에 적합한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Ⅱ. 방송위원회의 역할
우리나라 방송위원회는, 1981년 언론기본법에 의해 공영방송체제를 감독,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형태로 탄생하였다. 방송위원회는 문화공보부의 방송관리국이 갖고 있던 권한을 일부 양도받아 감독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그러나 법규정이나 실제 운영면에서는 형식적 기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언론기본법 제34조와 제35조는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주로 심의부분에 제한함으로써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효율적인 규제를 행사하기 어렵다.
한국방송공사법에 포함되어 있던 문화공보부장관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독점적 감독권은 방송위원회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의 권한으로 의결권한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 강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심의기구 성격의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 그 후,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 3978호로써 개정된 방송법은 제17조(위원회의 직무)에 다음과 같은 심의 결정권을 방송위원회에 부여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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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2003b)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방송·통신규제제도 개편방향, 한국방송학회, KBS한국방송 주최 방송·통신융합시대 공영방송의 규제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문
방송위원회(2002) - 방송편성정책연구위원회 종합 보고서
방송개혁위원회 - 방송개혁위원회보고서, 방송개혁위원회
박형상(2000) - 새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세미나 발표문
방송개혁위원회(1999) -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최영묵(2000) - 새 방송위원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변화와 대응, 새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정책방향,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제 8차 정책세미나 보고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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