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방송법]방송과 통신의 융합,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방송통신위원회의 통합범위와 성격,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방송통신위원회와 법구조의 한계,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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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방송과 통신의 융합
Ⅲ.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Ⅳ. 방송통신위원회의 통합범위와 성격
Ⅴ.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1. 융합서비스에 대한 기관별 입장의 차이
2. 기구통합에 대한 기관별 입장의 차이
3.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안
4.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1) 산업논리와 문화논리의 조화
2)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의 구현
3) 공정경쟁의 원칙 조정자로서의 역할
4) 최소규제화의 원칙
Ⅵ. 방송통신위원회와 법구조의 한계
1. 현행 통신.방송규제제도의 법구조
1) 전통적인 통신.방송의 규제법리와 통신.방송개념의 구별
2) 통신․방송규제기구의 분장업무
3) 통신․방송관계법제의 체계
2. 현행 통신․방송규제제도의 한계
1) 현행 통신․방송개념을 통한 새로운 정보사업(융합서비스) 규제의 한계
2) 현행 통신․방송규제기구 업무영역중복과 새로운 방송정보사업 규제의 한계
3) 현행 방송사업 허가제도를 통한 새로운 방송정보사업 규제의 한계
Ⅶ.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
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필요성
2.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목표
3.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의 기본전제
4.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방안
1) 조직정비 방향
2) 조직정비 방안
3) 법적 성격
4) 기타
5.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시기 및 일정
6. 관련 법령 정비사항
7. 방송․통신관계 법제의 정비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방송은 문화적 특성과 산업적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둘 중 어느 것에 편중되어 평가를 할 수 없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은 과거부터 예상되어 왔던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비와 각종 대안도 많이 제기되었다. 1999년 12월 방송법이 10년 만에 새로 제정될 당시 방송의 독립성과 방송사 사장의 선임 방식 등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미디어의 융합과 이에 대한 활성화 및 규제방안, 방송의 특정인에 의한 사유화 방지 방안 등 중요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현행 방송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관련 정책을 이원화, 삼원화하여 문화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 양쪽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은 기술적 발달과 융합서비스의 등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으로 불가피한 대세이다. 그러기에 올바른 방향설정과 정확한 역할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 방향에 있어 방송의 문화적 특성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 방송과 통신융합 현상에서 혜택을 받는 일차적 대상이기도하고 역으로 모든 부담과 피해를 전가 받을 수도 있는 당사자가 바로 소비자 계층인 국민이다. 국민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점이다.
기구의 설정 초기단계부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다원화 되어 있는 규제기관들을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나타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드러나고 증명된 부처 이기주와와 관료주의의 폐단을 넘어선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는 바로 현 정보통신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제반 방송 통신관련 정책사항을 독립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
- 참고문헌
-
김창규(2004) /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통합규제기구의 위상과 역할
노기영(2004) /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규제들의 이론적 모색, 제2회 방송통신포럼 방송통신의 공정경쟁 방안 발표 논문,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
문화관광부(2005) / 방송과 통신융합, 전략적 발전방안의 초점
방송위원회(1990) / 방송법 제도시안
방송위원회(2004) / 방송·통신관련기구통합에 관한 해외사례분석, 정책연구자료집
방송위원회 연구센터(2005) / 방송통신구조개편논의의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이남표(2004) / 방송통신위원회 추진방안, 민언련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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