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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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기본이 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제정 목 적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 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기존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재고의 증가 및 주택재고 수준의 향상, 도시기능의 활성화 라는 순기능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사업의 결과 주택 및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주택여 과 기능이 위축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1980년대 재개발사업 추진시 공공의 사업 관리능력 및 재원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주민 또는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의 개발이익 극대화 추구에 따른 다양한 외부 불경제의 발생, 사업추진 및 진행과정의 투명성 결여, 법령과 규정에 어긋난 사업의 추진, 주민간 분쟁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장기화 및 각종 민원의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한계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2년 12월 30일 비리와 분쟁, 주민 마찰의 온상으로 인식된 주택재 건축, 재개발 등 노후불량 주거단지 정비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새로운 주거단 지 정비의 틀을 마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하였다 이법의 제 정의 근본적 취지는 도시주거환경의 효율적 관리라는 순기능은 살리되 재개발, 재건 축사업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분쟁이라는 부작용을 방지 하는 것 이다.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발효되면서 정비사업의 시행체계는 크게 변화하여 민간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던 정비사업을 공 공의 영역속에 편입시켜 공공이 선계획-후개발의 개념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여전히 문제점들이 드러 났다. 이에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규제장치들을 도입하고, 특히 재건축 사업을 주택시장 불안정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양산하였다
이에 따른 도심지내 주택공급 확대 등 순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사업의
시행방향 모색,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및 대안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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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해 본다
①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② 정비사업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 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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