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서민의 삶과 주민 운동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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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서민의 삶과 주민운동
처음 이 과제가 주어졌을 때.... 막막함이란 정말 말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었다.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책도 아니고, 두 세 번을 반복해서 읽어야 겨우 이해 할 수 있을까 말까하는 딱딱하고, 어려운 책이라 책 자체를 펴는 순간이야 말로 나에게는 부담이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책을 읽은 기억이 별로 없었고, 만약에 꾸준히 책을 읽어왔더라면 지금 이 책도 그리 어려운 책만은 아니겠구나! 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내 자신이 세삼 부끄럽게 여겨졌다.
비록, 과제라는 부담을 안고서 읽기 시작했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는 내가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책을 읽겠으며, 딱딱한 교실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딱딱한 교과서를 대하는 것만이 수업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책과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는.. 작은 다짐과 기대를 내 자신 스스로가 하여본다.
이 책은 도시 빈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주거 상황을 분석하고 그들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사례를 다루어 이것을 통해 실제 거주하던 도시 빈민들을 위한 재개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철거민들의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다룬 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 도시빈민들은 대부분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비숙련 단순노동자들이어서, 실업의 상태에 있거나 공장에 단순노동자로 취업하기도 하고 행상 등의 영세상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설령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고용상태 때문에 높은 소득도 기대하기 어렵고, 계속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80년대부터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2000년까지는 달동네를 모두 없애고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변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도시재개발사업은 빈민지역 주민들의 취업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을 해체하고 주거비의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이들의 빈곤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주민의 대다수인 도시빈민의 주거조건 향상과는 무관하게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빈민의 주거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재개발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국가, 특정기업 및 외부 투기꾼에게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재개발의 결과 나타나는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도시빈민과 관련된 것으로서 빈민지역의 해체와 함께 재개발지역이 중산층주택 지역화가 되면서 원주민이 추방된다는 점인데, 입주비와 함께 부담되는 관리비는 주민들에게는 과다한 것이고 이에 따라 대다수의 주민들이 거주지로부터 축출된다. 이러한 재개발로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도시빈민들의 다시 현지에 정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철거민들은 주거비의 지출이 증대되고, 주변의 생계 터전이 파괴되어 생계를 유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재개발로 인해 철거민들의 생활수준은 더욱 악화되고, 이데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주거권운동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재개발기간 동안의 이주대책 미비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현 주거권운동의 일차적 목표로는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기간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가수용시설의 요구인데, 가수용시설은 토지부족과 비용부담 과다로 설립이 기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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