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정당정치 -이익집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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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

Ⅱ. 정당정치

1) 정당

2) 정당정치

2-1.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2-2. 정당정치의 의미

2-3. 정당정치의 문제점

Ⅲ. 한국의 정당사

1) 한국에서의 정당의 발생

1-1. 발생기원

1-2. 정당 결성의 유형들

2) 해방 이후 정당의 난립 그리고 통합

가. 한국민주당의 결성(조선국민당과 한국민족당의 합당, 우익의 대동단결)

나. 김구의 한국독립당

다. 3. 1공화국의 정당통합

라. 2공화국의 정당통합

마. 3공화국의 정당통합

바. 4공화국의 정당통합

사. 5공화국의 정당통합

아. 6공화국의 정당통합

Ⅳ. 이익집단

1) 이익집단의 의미

2) 발생 배경

가. 다원주의 사회의 대두와 이익의 다양화

나. 대의 정치 제도의 발달과 대표 원리의 변질

다. 정당의 과두제와 역할의 저하

라. 국가의 역할 증대

마. 참여적 정치 문화의 증대와 조직 지도자의 출현

3) 이익 집단의 활동

가. 직접적 활동

나. 간접적 활동

4) 이익집단 유형

4-1. 이익집단의 분류

가. 공공이익집단

나. 전형적 이익집단

다. 로비스트

4-2. 알몬드와 포엘에 따른 이익집단의 분류

가. 아노미형 이익집단

나. 비결사적 이익집단

다. 제도적 이익집단

라. 결사적 이익집단

5)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인

가. 집단구성원의 수

나.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

다. 집단의 동질성, 조직력, 응집력

라. 리더쉽 및 정책결정자들에의 접근성

6) 오늘날 이익집단 정치가 중요시되는 이유

7) 이익 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

가. 순기능

나. 역기능

8) 이익집단 정치의 작동 → '철의 삼각관계(iron triangle)'

9. 이익대표체계와 정당정치 사이의 관련성

9-1. 다원주의

2. 엘리트주의

3. 마르크스주의

4. 조합주의

10) 우리나라에서의 이익집단 정치

Ⅴ.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2) 정당정치

2-1.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한 사회의 정당과 복수의 정당으로 구성되는 정당체계, 그리고 이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앞서 발표한 여러 팀에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오랜 시간으로 인한 기억의 퇴화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일단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관련성을 설명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알아보는 게 나을 듯 하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통치자가 시민에 의해 통치활동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 받고 시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가 상호간 외 경쟁과 협조를 통해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체제”라고 규정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민주주의는 구조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참여와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 예를 들자면 선거 제도가 있겠다. 후자는 최소한의 포용과 경쟁을 통해 정치경기의 규칙으로서 사회에 자리 잡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또는 민주정치는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활동이 보장되고, 나아가 집단적 참여와 경쟁이 보장되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정치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는 여러 정치제도와 관행이 보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민주적 경쟁의 제도화라고 본다. 그리고 이런 민주적 경쟁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정치라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특징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그 나라의 정당정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 국가의 정당정치의 수준은 그 국가 정치체제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이자 민주주의의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과 정당정치는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2-2. 정당정치의 의미

이렇듯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정치를 개념화하자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개별정당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정당이 어우러져 형성되는 정당체계의 측면이다.
우선 개별정당 측면을 보면, 이는 개별정당이 어느 정도 정치적 동원과 조직화 기능을 수행하느냐를 말한다. 앞서 민주주의를 구조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로 구별했는데 대체로 한 나라의 정치가 민주화 과정을 거칠 때 민주의식이 사회에 퍼지고 구조적으로 법이나 제도가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별정당에 어느 정도의 선거적 경쟁성을 제도적·환경적으로 확보하고 있느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참고문헌
김용호, 한국 정당정치사의 이해, 2001
최한수, 한국정당정치변동, 1999
심지연, 현대정당정치의 이해, 2003
가상준·윤종빈, 정당정치와 책임정당정치, 제25권 제1호 통권 64호 p33~60
임성학, 참여민주주의와 정당체제, 제25권 제 1호 통권 64호 p61~92
김웅진, 현대정치학강의, 2007
로드 헤이그& 마틴 헤롭, 현대비교정치론, 2007
김현우, 한국정당통합운동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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