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이원 정부제 : 통치형태의 특성과 운영의 원리」강원택, 인간사랑 (2006)3단원「현대정치학」 오스틴레니, 을유문화사(1994)「프레시안 뉴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num=60090709142256§ion=014단원 「세계화 시대의 정치학」홍익표/진시원, 오름(2009)「국민국가 개혁론」, 성경륜 한림대학교 출판부(1996)목 차1. 정부형태란 무엇인가?1-1 정부형태의 개념과 의의1) 개념2) 의의a) 광의설b) 협의설1-2 정부 형태의 분류1) 전통적 분류a)

반대통령제 반대통령제라 함은 대통령제에 전제군주제의 요소를 도입한 형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한 형태로 분류된다.(3) 신대통령제 대통령이 의회나 사법부에 대하여 절대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제를 의미한다. 나세르(Nasser)의 이집트 헌법, 마르코스(Marcos)의 필리핀 헌법, 1972년 유신헌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4) 특징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가 구조가 일원화 되어 있다. 행정부의

이원정부제(K. Loewenstein), 절름발이 의원내각제(R. Thoma) 등으로,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신대통령제, 반대통령제, 공화국 군주제 등으로 명명(허 영 1997, 687；691)한 데에서도 나타난다.그런데 이원정부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절충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의 경우 바이마르 공화국과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를 마찬가지로 절충형으로 규정(허 영 1997, 691)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에도 바이마르 공화국과

이원체제를 의미하진 않는다. 바이마르 헌법을 계기로 새로이 등장한 이 동거체제에 있어서 그 용어 자체의 걷잡을 수 없는 비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이러한 의미의 동거체제는 그 제도적 구조에 있어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와의 혼합에 의한 그 중간적 정치체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적 의회주의, 의회주의적 대통령제적 공화국, 준대통령제, 반의원내각제, 반대통령제, 이원적 정부제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진다. 동거체제에 있어

이원정부제의 요소가 포함된 우리 나라 특유의 한국형 대통령제라고 하거나 대통령중심의 절충형 내지는 변형된 대통령제로 본다.) 姜京根, 前揭書, pp. 537∼538.1988년 2월 25일에 탄생한 노태우정권은 610항쟁에 이은 629선언을 통해 등장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이 군출신이며 제5공화국의 주도세력이란 점에서 노정권을 제5공화국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이루어진 점으로 인해 강제적 정권탈취로 형성된 제5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