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외국의 노인복지제도 현황과 한국에 해당제도 도입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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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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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현재 노인정책의 현황
2. 외국의 노인복지 정책, 법, 서비스의 현황과 도입가능성 검토
2-1. 미국
2-2. 독일
2-3. 일본
2-4. 덴마크
3. 제언
- 본문내용
-
2. 외국의 노인복지 정책, 법, 서비스의 현황과 도입가능성 검토
2-1. 미국
【 미 국 -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리 】
1) 취업서비스 프로그램
연방정부는 노인 인력을 국가의 인력의 일환으로 보고 노인 인력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 정부는 고령자 인력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연방노인청과 노동부 등이다.
* 대표적 프로그램: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
: 미국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실업노인들에게 지역사회 서비스 활용의 시간제 취업을 통해 일정소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참여 자격 조건은 빈곤선의 125%이하의 수입을 가진 5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이들은 주당 20시간의 일을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최저임금에 준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고 한다.
예): 녹지 관리 프로그램- 농촌지역의 노인들을 공원, 녹지지대, 도로변, 가로수 등 공공장소의 미화작업 및 녹화에 시간제로 고용하여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노인들에게 주당 20시간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
<Comment>
▶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참여하여 보수를 주는 이 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정녕연령인 55세는 아직 근로능력을 가진 상태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그들은 노동의 대가로 얻은 수입을 가계에 보태면 상호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로 제시한 녹지관리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노인이 아닌 다른 인력을 고용한다면, 노인을 고용할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녹지관리프로그램이 설명되었는데, 이는 노인의 취업욕구도 살려주면서 또한 노인 인력을 통하여 국가의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취업서비스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한다면 아마도 노인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과 같은 의미로 노인인력을 사용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도 보다 안정적인 재정을 획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자원봉사 프로그램
연방정부는 1970년대 초부터 ACTION프로그램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업은 노인 자원봉사자의 충원, 훈련, 배치 등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종류:
은퇴노인 자원봉사프로그램
- 자원봉사자의 주된 임무는 건강, 영양, 교육, 주택에 관한 카운슬링, 사회적 서비스, 정보문의 서비스 등이다.
미국 정부는 자원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다.
양조부모 프로그램
- 노년 세대들이 손자녀 세대를 도와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착상으로 1965년대에 시작된 세대 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시설, 교도소 등에서 생활하는데 문제를 가진 아동, 청소년을 노인과 짝지어 주고, 노인들로 하여금 해당 아동 및 청소년을 친손자녀를 돌보아주던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 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노인동반자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일반가정에서 거주하는 허약하고 격리된 노인을 방문하여 가정보조 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서비스를 통해 소외된 노인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Comment>
▶ 노인이 자원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중이다. (노인복지회관 사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임춘식, 현외성 외. 2005. 세계의 노인복지정책. 학현사. p376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혹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서 위와 같은 사업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좀 더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은퇴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그러한 것 같다. 이처럼 은퇴 전에 노인들의 직업을 기반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이전의 직업관련 역할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노인동반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 60세 이상의 노인이 가정보조를 하는 것이 이동하는데 있어서나 육체적으로 다소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정도 제한부분이 있더라도, 노인들이 일을 자원봉사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가지고서 보다 활력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즉,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국가에서 보다 세분화 하여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재정 또한 국가에서 부담한다면 다른 연령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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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란 외9, 2006, 세계의 노인교육, 학지사
오쿠마 유키코,1998, 노인복지 혁명, 예영커뮤니케이션
김동선, 2005, 야마토마치에서 만난 노인들, 궁리
허정무,2000,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협신사
한국가족복지학회, 2005, 노인학대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
박광준, 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현학사
김애순,2006,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시그마프레스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6,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동인
박동석 외, 2003, 고령화쇼크, 굿인포메이션
춘식, 현회성 , 조추용 외, 2005. 세계의 노인복지정책, 학현사
김대회, 2008,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효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원영의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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