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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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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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참여 정부의 지방 분권
2. 지방분권화 이후 복지 행정의 변화
3. 지방분권화후 사회복지 정책방향
1)사회복지사무 지방이양 과 재정 분권화
2)재정 분권화 추진과정
3)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4. 주요 선진국의 사회서비스(복지) 정책과 지방정부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정립
1) 영국
2) 독일
3) 스웨덴
5. 복지분야 지방 이양의 문제점
1)재정지원방안의 문제점
2)이양사무성격의 문제점
3) 지방이양 장애인복지사업의 문제점
(1)지방이양 장애인 복지예산 부분
(2) 장애인복지시설 부분
6.지방이양 복지부분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지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화의 바람이 사회복지 영역까지 확대 되어 왔다.
특히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확대화 경향이 뚜렷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이양은 단순한 사무 중심의 지방 이양과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이양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서 권한이양에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특히 국고보조금지도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이양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을 벗어나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이양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을 벗어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의 재정세제분권위원회에서 별도로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이양여부를 판단하게 되었다. 정비 결과 522개 국고보조사업 중 167개 사무가 지방이양 되었고 그중 67개 사무는 복지분야의 사업이다.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 13권 제 3호 (2006년 12월) 박 혜 자
참여정부가 복지국가를 지향함에 따라 복지분야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은 매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영역이지만, 그동안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지방 분권 과정에서는 거의 논의 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가 국고보조금 정비작업에 의해 일괄 이양되었다. 따라서 그간 주로 지방정부의 요구나 사무발굴에 의해 지방이양이 추진되면서 지방은 이양을 주장하고 중앙은 반대했던 것과 반대로 지방정부가 야양을 반대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복지분야의 지방이양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 복지국가로의 진입에 장애가 괼 뿐이 아니라 향후 지방 분권화 정책에 대한 평가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분야 지방 이양에 대한 평가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참여정부가 복지분야의 지방이양을 하면서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 것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인다.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지방자치(분권)이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감소 시킬 것인가에 낙관론은 지역주민의 욕구반영 가능성과 지역의 독자적 복지정책가능성을 근거로 하였으며(신섭중,1990; 김융일,1991), 회의론(김흥식, 1994; 차흥봉, 1994; 윤찬영·임두택,1994)은 낙후된 지방의 경제우선주의, 낮은 재정자립도, 사회복지문제의 전국적인 성격, 사회복지 대상자의 정치적 소수 등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볼때는 부정론의 비중이 높다. 사회정책에 대한 이념적 논의나 정,책방향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지나치게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 확대가 급격히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정책」 지 제 16권 2003. 6 윤찬영
특히 사회서비스의 확충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논의에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거의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주요정책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재정분권과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주요한 정책적 변화는 이러한 지방화의 관점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분권화로 인해 사회복지에는 큰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분권화에 따라 변화되는 정부와 지방간의 변화된 모습들.
둘째, 지방 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들을 확인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보고 우리나라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회복지영향을 다시금 살펴보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참여 정부의 지방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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