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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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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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
2) 중국의 대 한반도 관리정책
- 본문내용
- 1990년대에 들어서 냉전이 해체되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정책 역시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더불어 국제정치는 물론 동아시아에서의 4강 질서체제의 축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상에 나타난 조정영역의 확대는 중국의 대남․북한관계의 성격조정이나 발전은 물론 한반도 냉전구조의 청산과 평화체제의 구축 등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과거의 우회적․소극적 자세에서 보다 직접적․적극적인 자세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나타나고 있다. 江澤民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두 개의 한국 정책’이 기조를 이룬다.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외교노선을 지지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과의 관계를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경우에 따라 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하여 경제발전과 군사현대화를 달성하려는데 대외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결국 중국은 이렇듯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중국의 개혁․개방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중국의 분할지배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김승채의 분석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즉 그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하고 있다. “한반도정책에 관한 중국의 본심은 무엇인가? 중국은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갈망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와 같은 언술은 중국의 지도부부터 인민들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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