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정책학의 접근법에 따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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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철학적 접근
2. 정치학적 접근
3. 역사적 접근
4. 라스웰의 민주주의 정책학
5. 각 접근법의 핵심 및 쟁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4) 공자의 도덕군주론
공자는 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며 인간중심으로 살아있는 사람 섬기기를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관계속에서 언제든 닿을 수 있는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덕치 즉 부드러운 인간관계의 대동 세계를 구상했다. 또한 백성들을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질서를 잡으면 그들은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올바르게 한다고 하였다. 즉 금지를 위한 처벌이 아닌 권장을 위한 솔선수범,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한다는 교육을 백성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공포로 지배하는 국가가 아닌 피치자와 치자간의 상호이해와 선의가 깔려 있는 협동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장현근, 2004)

5) 맹자의 왕도주의
맹자의 왕도주의란 바로 덕으로써 천하를 평치하는 정치 철학 학설이다. 여기서 ‘천하를 평치하다’는 왕도주의의 양대 정치 임무 즉 ‘평천하’와 ‘치천하’를 가리킨다. ‘천하에 왕노릇 하는 것’은 바로 ‘평천하’의 정치적 목표이자 왕도주의의 기본적 목표이며 ‘치태평’은 ‘치천하’의 정치적 목표이자 왕도주의의 이상적 최종 목표이다.
맹자의 주장에 따르면 인의지덕으로 천하를 평치하여야 하는바 이는 곧 인의로써 ‘평천하’하고 인의로써 ‘치천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인의로써 평천하하다’는 곧 인도로써 천하 민심의 귀부를 쟁취하여 통일천하를 이룩하고 천하에 왕노릇함을 말한다. 그리고 ‘인의로써 치천하하다’란 독 효제지도로 백성을 교화함으로써 사회 대중의 윤리 질서를 확립해 태평성대를 실현함을 말한다. 따라서 왕도주의는 바로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덕으로써 천하에 왕노릇하며 태평성대를 실현하는 정치 철학 학설이다. (허룽이, 1997: 28-29)

3. 역사적 접근

세종대왕의 위민주의 : 일반 서민이 글자를 깨우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하곤 했다. 즉 아랫사람의 뜻이 위정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정치가 명랑하지 못하니 이는 어진 정치를 한다는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爲民)한글을 창제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제된 한글은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쉽게 익혀서 일상 생활에 편리하게 쓸 수 있었다. 곧 민중 문화의 보급과 생활의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율곡의 부국강병론 : 조선 왕조는 여러 왜란을 겪고도 모든 책임을 전가한 채 오랑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율곡은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나라를 지킬 힘은 스스로 찾는다는 부국강병론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이는 십만양병설을 주장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십만양병설은 주장하게 된 것은 당시 일본이 100여년의 내전을 종식하고 도요토미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면서 관백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통일이 되자 다이묘들에게 나누어줄 토지가 부족해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려 전쟁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에 전쟁을 직감한 율곡이 선조에게 10만대군을 양성할 것을 건의하였다. 즉, 율곡은 군사를 양성함으로서 나라를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퇴계의 도덕군주론 : 퇴계는 선조가 성왕이 되길 바라면서 성학의 대강을 강의하고 심법(心法)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성리학자들의 도설(圖說)에서 골라 책을 엮고, 각 도식 아래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여 왕에게 강론하였다. 즉, 경의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반드시 이 마음을 제장정일(齊莊靜一)한 속에서 보존하고, 이에 대한 이치를 학문사변(學問思辨)하는 사이에 궁리하며, 남이 보지도 듣지도 않는 곳에서 "계구", 즉 자신을 경계

참고문헌: 참고 문헌

철학적 접근, 정치학적 접근, 역사적 접근, 라스웰

국내자료

강정인 외 14인, 『서양의 고전을 읽는다 2-정치, 사회』, 휴머니스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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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마키아벨리의 권력의 법칙』,원앤원북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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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한나 아렌트 정치판단 이론』, 푸른숲, 2002.
김주환외 1명, 『정책학 패러다임에 관한 소고』, 2002, 하계학술대회,한국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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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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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avelli, N. 『군주론』, 황문수 역, 동서문화사, 2007.
Rousseau, J, J. 『사회계약론』, 정영하 역, 교양사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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