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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방송정책

Ⅲ. 방송시장

Ⅳ.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효과
1.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유현황 분석
2. 연도별 저작권 소유의 변화추이 분석
3. 저작권과 제작비와의 관계 분석

Ⅴ.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현황
1. 외주편성비율 고시 현황
2. 지상파 방송 3사 외주제작비 현황
3. 독립제작사 현황
4. 독립제작사 협회의 제작시설 및 장비 확보

Ⅵ. 외주정책(외주제작)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입장
1. 외주비율 확대정책을 옹호하는 입장
1) 지상파방송사의 독점적 지위약화의 필요성
2) 독립제작사 육성의 필요성
3) 수용자복지의 제고
4) 다매체시대 영상물 수요의 증가에 대한 대비
5) 방송영상물의 국제경쟁력제고
2. 외주비율정책에 대한 부정적 입장
1) 수직통합의 비효율성에 대한 의문
2) 독립제작사 육성을 위한 복합적 요인의 무시
3) 제작시장육성의 협소한 해석
4) 다매체시대 영상시장의 확대에 대한 의문
5) 국제경쟁력확보 논리에 대한 의문
6) 경쟁과 수용자복지증진의 관계에 대한 의문

Ⅶ.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

Ⅷ.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저작권문제점

Ⅸ. 미국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
1. 역사적 특수성
2. 지상파 네트워크 관련 규제정책
1) Fin/Syn Rule(Financial Interest/Syndication Rule)
2) Prime Time Access Rule
3) Network`s Consent Decree
3. FCC 규제 폐지 이유
4. 규제 철폐의 영향
5. 미국사례의 시사점

Ⅹ.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쟁점

Ⅺ.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1. 품질과 다양성 제고
1) 품질
2) 다양성
2. 경쟁의 활성화
1) 경쟁에 대한 관점 문제
2) 수직적 통합의 효율성과 비효율성
3) 경쟁력의 문제
3. 인프라의 형성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송 프로그램은 누가 제작하는가에 따라 자체제작과 외주제작으로 구분된다. 자체제작은 방송사가 자체 소유인력과 제작시설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이다. 반면에 외주제작은 방송사 외부에서 제작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케이블 TV PP, 독립제작사, 국내 영화제작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과거부터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은 대부분 방송국 자체 프로그램과 수입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송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외주제작의 공급과 국제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의 확대를 가속화시켰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1990년에 제정된다. 즉, 외주정책이 최초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외주정책에 관한 평가는 극히 회의적이다. 이런 평가의 근저에는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된 의무외주편성은 우리나라 방송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외주정책의 초점이 의무편성비율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이 논의는 학계와 방송계 현업인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정부의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도 증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발표된 의무고시안에 따르면 또다시 의무편성비율이 상향조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그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이다.
우리나라는 방송정책, 특히 외주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도입시부터 외주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외국사례의 조사를 통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외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참고문헌: 권호영 외, 국내외 방송영상시장 종합분석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서, 2001
김대호, 디지털 시대의 방송정책,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김재영, 방송외주정책에 관한 네 가지 신화(Mythology), 영상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방송과 커뮤니케이션2호, pp.5~38, 2001
김진웅, 외주정책논리의 비판적 관점,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호, 39-73쪽, 2001
송경희, 외주제작 의무편성 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서, 1999
신동진, 외주제작 정책의 문제점, 방송문화, 1999
안광한, 지상파방송의 편성규제와 외주정책, 방송문화 7월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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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1. 찬성 입장2. 반대 입장Ⅷ. 외주정책의 문제점Ⅸ. 외주정책의 저작권관련 문제점Ⅹ. 영국 외주정책의 사례Ⅺ. 향후 외주정책의 개선 방안 모색Ⅻ.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외주정책의 성과를 평가한 작업들은 동정책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우선 지적되는 것이 외주비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태로 남아있는 독립제작업체들의 현실이다. 외주제작사들은 규모, 인력구성, 방송장비 보유현황, 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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