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책] 외주정책의 목표, 외주정책의 역사와 외주정책의 현황, 외주정책의 실태 및 외주정책의 찬반입장, 외주정책의 문제점, 외주정책의 저작권관련 문제점 및 영국 외주정책의 사례로 본 향후 외주정책의 개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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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방송정책

Ⅲ. 외주정책의 목표

Ⅳ. 외주정책의 역사

Ⅴ. 외주정책의 현황
1. 방송법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06841호]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4호]

Ⅵ. 외주정책의 실태

Ⅶ. 외주정책의 찬성과 반대입장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Ⅷ. 외주정책의 문제점

Ⅸ. 외주정책의 저작권관련 문제점

Ⅹ. 영국 외주정책의 사례

Ⅺ. 향후 외주정책의 개선 방안 모색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주정책의 성과를 평가한 작업들은 동정책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우선 지적되는 것이 외주비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태로 남아있는 독립제작업체들의 현실이다. 외주제작사들은 규모, 인력구성, 방송장비 보유현황, 외주 수주현황 등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독립제작사의 제작분야는 다양성과 거리가 먼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인력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트레이닝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송사 제작물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중장기적으로도 독립제작사들의 시장이 대형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에 의해 수요 독점된 시장으로 거의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 변화가 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독립제작사의 영세성에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공급원의 다양성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우려를 갖게 된다.
지상파방송사의 입장에서도 외주정책은 수직결합해체에 따른 경영효율화를 초래하기보다는, 자체제작 축소에 따른 유휴인력 발생, 편성의 파행, 그리고 채널 및 방송사의 정체성 혼돈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기대에 못 미치는 외주정책의 성과를 둘러싸고, 그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에 있어서는 외주비율 확대정책을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들간의 견해차는 평행선을 그리며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참고문헌
김영신(2002), 외주정책의 현실과 개선방안
김재영(2001), 방송외주정책에 관한 네 가지 신화(Myths): 영상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호, 5-37쪽
김진웅(2001), 외주정책의 비판적 고찰,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호, pp.39~74
양문석(2003), 외주정책 13년의 평가와 발전적 방향에 대한 연구, 외주정책 13년 의 평가와 새로운 모색 세미나,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주최
윤석민·장하용(2002), 외주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특성과 그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6-2호, pp.242~274
조항제(2003), 외주정책의 공과 : 쟁점과 대안, 방송영상산업 진흥과 외주정책 세비나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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