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 외주정책(외주제작) 논의의 배경,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현황,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 외국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쟁점, 외주정책(외주제작)의 개선 방안과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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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주의 개념과 외주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1. 외주의 개념
2. 외주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Ⅲ. 외주정책(외주제작) 논의의 배경

Ⅳ.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현황

Ⅴ.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

Ⅵ. 외국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
1. 미국의 외주정책 사례
1) 주시청시간대 접근규칙(Prime Time Access Rule)
2) Fin-Syn Rule의 도입
2. 프랑스의 외주제작 사례
1) France 2
2) France 3
3) La Cinquieme
4) TF 1(민방)
5) M6(민방)
3. 프랑스 텔레비전 방송사들의 제작 현황
1) France 2
2) France 3
3) La Cinquieme

Ⅶ.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쟁점
1. 외주 제작 비율 규제의 의미, 수직적 통합에 따른 시장 봉쇄 가능성 규제
2. 현재의 구조 아래에서의 외주제작비율 확대의 효과

Ⅷ. 외주정책(외주제작)의 개선 방안
1. 외주전문채널 도입
2. 제작비 쿼터제

Ⅸ. 외주정책(외주제작)에 대한 시사점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주편성비율 정책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대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현행 외주비율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제작비 쿼터제나 외주 전문채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고, 현재의 문제점들은 외주비율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불공정계약 등으로 발생하므로, 편성비율정책의 보완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제작비 쿼터제는 정책 자체의 결함보다는 외주편성비율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의 채택은 이중규제이며, 편성쿼터의 보완으로 제작비쿼터의 효과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외주전문채널의 설립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내세우고 있는 목적과 그 효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제4의 지상파 채널은 현재의 방송시장 환경이 변화한 다음, 그런 이후에도 생존이 가능한 민영 네트워크사가 시장에 진입해야 할 것이다.
외주정책 논의에서 무엇보다 외주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정책의 추진이 힘을 얻게 되고, 정책의 평가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평가에 따른 대안의 제시도 가능해진다. 시청자들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목표인지, 공정거래와 경쟁력있는 시장의 여건조성이 목표인지를 정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체로 후자가 주된 목표로 설정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도 당연히 그 목표에 준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만약 어떤 한 채널이 다양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외주정책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음을 뜻한다. 또한, 외주

참고문헌: 1. 김진웅(2003), 외주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노무현시대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발제문
2. 김재영(2001), 방송외주정책에 관한 네 가지 신화(Myths), 영상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호
3. 김영신, 외주정책의 현실과 개선방안, KBS 편성정책 부장
4. 김진웅, 외주정책 도입 15년 무엇을 남겼나
5. 조은기(2002), 외주제작 논의의 쟁점과 지상파 방송의 경쟁도입, 외주정책 10년의 평가와 전망, 한국언론학회 주최
6. 최현철·추혜원·강창식(2002), 자원의존이론에서 본 외주제작정책의 문제점 분석
7. 황근(2003), 방송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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