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개념,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기능,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현황,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사례,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안, 주민투표제의 한계 분석

⌜지방자치론⌟ 제 1 장 서론 및 요약본 글은 우리나라에서 금년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도와 그에 따른 논의 및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한 글이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있는 현 제도 하에서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도 등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다른 외국의 사례에 비해 볼 때,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목 차Ⅰ. 序1. 연구의 목적2. 연구분석의 틀Ⅱ. 주민감사청구제의 이론적 고찰1. 주민감사청구제의 의의2. 주민감사청구제와 시민감사청구제 비교Ⅲ. 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와의 비교1. 감사청구의 대상2. 청구권자의 요건3. 감사의 주체4. 소송수단5. 청구기간Ⅳ. 주민감사청구제도 사례 및 주민의식 분석(송파구와 성동구를 중심으로)1.「관광성 외유에 따른 예산낭비(2001)」에 대한 송파

의 의회 102) 의결기관, 견제기능으로서의 의회 11(3)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기능 강화 11(4) 지방재정의 확충 12(5) 자치시대의 행정쇄신 122.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13(1) 집행기관의 역할상 문제 13(2) 의결기관의 역할상의 문제 14(3) 주민참여 방법의 문제 15(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도의 문제 15(5)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미흡한 행정쇄신 16Ⅳ. 효율적인 지방자치 발전 방안 171.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방안 172. 의결기관의 역할개선 방안 173.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발안과 같은 기본적인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주민들의 참여욕구는 매우 증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틀내에서, 또는 조례 등 지역차원의 주민참여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2000년부터 지방자치법에 도입되어 있는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읍ㆍ면ㆍ동기능전

의견 수렵에 그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는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배제된 채,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지방권력의 주민통치로 전락되어 있음. - 특히 고질적인 지역구도 때문에,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권력의 분산과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3. 지방자치단체 복지 정책의 현실 1) 복지 지출의 현실 　2008년 자치단체별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결산(단위：백만원, %)단체별장관별합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