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행정참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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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행정참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주민소송, 주민소환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목차
-
1. 서론
2. 지방분권의 필요성
1)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생적 기능회복
2)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3) 지역감정 완화
4) 주민역할의 활성화
5) 주민의 편익과 영향력의 증대
3. 주민참여의 의의
4. 주민참여제도 평가의 필요성
5.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제도의 도입
1) 주민투표제도
2) 주민소환
가. 주민소환제도의 의의
나.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1) 미국 (2) 독일 (3) 일본
다. 주민소환제의 구체적 도입방안
(1) 주민소환의 대상
(2) 주민소환의 발의요건
(3) 주민소환의 결정
(4) 기타의 문제
3) 주민소송제도
가. 주민소송제도의 의의
나. 미국의 납세자 소송제도
다. 일본의 주민소송제도
(1) 연혁
(2) 원고적격
(3) 주민소송의 대상
(4) 소송유형
(5) 소송절차
(6) 주민소송의 현황
라. 한국에서의 도입논의와 도입상의 쟁점
(1) 기본방향
(2) 원고의 숫자
(3) 감사청구전치주의의 도입여부
(4) 제소기간에 대한 제한
(5) 소송유형의 문제
6. 주민행정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주민참여, 주민에 의한 통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2) 민간사회복지활동의 육성
3) 장애인과 여성의 행정참여가 필요하다.
4)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5) 동네민주주의 실험의 주도권을 시․군․구와 동네주민에게
6) 지방분권화와 함께 동네분권화를
7. 결론
- 본문내용
-
1. 서론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3년째이다. 그러나 지금도 “도대체 왜 지방자치를 하느냐”,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지방자치해서 좋아진 것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기본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1991년 부활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처음부터 주민들의 참여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래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발안과 같은 기본적인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주민들의 참여욕구는 매우 증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틀내에서, 또는 조례 등 지역차원의 주민참여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2000년부터 지방자치법에 도입되어 있는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읍ㆍ면ㆍ동기능전환 차원에서 시도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도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지방자치제도가 아직까지 주민참여에 대해 소극적인 상황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주민소환, 주민소송과 같은 핵심적 주민참여제도는 아직까지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전횡이 문제로 되고 있고, 부패와 무능,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낭비가 만연해 있다. 이 장에서는 지방분권과 주민소송, 주민소환 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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