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의 형태에 따른 관료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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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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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관료
II.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관료
III. 후기 식민국가에서의 관료

본문내용: 국가의 형태에 따른 관료의 특징

I.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관료

관료는, 특수이익을 일반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Hegel).

Hegel portrayed the bureaucracy as the medium through which
the particular interests of society(represneted by the
professors, commercial corportations, municipalities, and
so on) are translated into a general interest represented
by the state.

헤겔이 인지했던 국가에서 관료는 보편적 통찰력과 보편적 의지를
지닌다.

맑스에게 있어서 관료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구.
맑스는 헤겔을 비판하면서 관료는 집행력의 효과적인 형태(an
efficient form of executive power)가 아니라.

Marx was contemptuous of the 'sordid materialism' of
bureaucracy, and the constant struggles for promotion,
status and prestige.

맑스는 또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에서 권위
주의 정권이 어떻게 관료제에 기초하게 되는 가를 설명.

맑스로 부터 유추될 수 있는 명제는,

노동자 농민 쁘띠 부르조아간의 연합체가 관료적 권위주의
정권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관료는 더 많은 정치행정 정보를 독점하려고 한다.

잉여가치의 착취에 관해 왈가왈부하면 그것은 곧 관료가
갖고 있는 자원인 경제력에 대해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

자본주의 국가의 기능은,

1) 자본축적의 조건을 창출해 주는 것

2) 사회를 위해서 쓰는 국가비용을 정당화 하는 것

관료의 출신 배경

관료는 지배계급 출신, 인연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얽혀
있다. 특히 고위관료는 가진 자가 지나치게 대표되어 있기
도(Miliband).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본가 계급이 국가기구에 직접 참여
하느냐의 여부 보다, 브르주아와 국가의 관계가 객관적이
냐를 보는 것(Poulantzas).

계급 배경도 중요하지만 이익의 옹호를 위한 객관적 기능
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관료가 지배계급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계급배경
이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관료의 역할과 지배계급의 이
해가 일치하기 때문.

관료가 지배계급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출신배경보
다 훨씬 더 중요, 자율성이 더 중요.

국가의 형태

관료의 출신배경, 계급, 이념성향등이 무엇이든 간에 국가
기구가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제약하에서 운영된다는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다른 형태가 국
가와 사회간의 다른 형태를 만들어 내고 그래서 국가기관
간의 관계도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Poulant-
zas).

국가기구간의 관계(관료와 의회)가 자본주의 국가의 특수
형태---자유주의, 간섭주의, Bonapartist, 군부독재, 파시
스트--의 문제가 되고, 이들은 자본주의 발전의 상이한 단
계(경쟁, 제국주의, 국가자본주의)와 연결되기도.

정권의 형태(입헌군주제, 의회공화국, 대통령중심제, 의회
책임제)보다 국가의 형태(자유주의나 간섭주의), 자본주의
의 발달과정, 또는 생산양식의 변화과정을 보는 것도 중요
17세기 유럽의 절대국가들은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이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이를 주시하면서 관료의
변화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

당시에 귀족의 집행력이 봉건지배를 대체해가면서 그들의
정치적 기능은 도시와 농촌의 대중을 계속 억압하는 한편
자라나는 브르주아로 부터 토지귀족을 보호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정치적 질서는 봉건적인 채로 남아있고 사회는 점
차 브르주아화 되어갔다. 이런 틀에서 국가는 상인과 제
조업종사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귀족들의 재산과 특권을
보호해야 했다.

이 시기(중세)에 관료는 세습에서 자본주의의 합리적 법적
관료로 변모하기 시작. 자리를 팔고 사며 봉건귀족과 상인
브르주아가 결탁하면서 이해를 옹호하던 시대가 변하고 관
료는 전문성을 띠고 책임있는 입장을 지키게 되어 이것이
명실공히 절대국가에서 자유국가로 전이되어 가는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된다. 요는 관료와 다른 정치기구의 상대적
지위라는 것은 자본주의와 국가가 변해가는 결과로서 역사
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맑스는 관료권을 계급관계의 일로 인식. 관료를 헌법
적이거나 제도적 맥락에서가 아니라 계급의 맥락에 놓았다. 19세기
영국에서는 고위직 관료가 토지귀족들이고 브르주아는 지배계급을
구성. 그러니까 관료의 기능은 어느 계급에 속해 있는 가라는 계급
귀속에 따라 결정. 그러나 때로 국가가 계급과 정파와 복잡하게 얽
혀 있으므로 간단치 만은 않다. 한편 국가기구간의 관계는 지배계
급을 대신한 국가기능의 반영이지 지배계급이 행사하는 정치권력의
결과는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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