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참고자료]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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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Ⅰ. 미국의 관료제
1.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3. 관료기구의 형성과 발전
4. 관료기구의 구성
(1) 공식조직
(2) 비공식 조직
Ⅱ. 영국의 관료제
1. 영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수상과 내각)
2.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
(2) 관료들의 익명성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4) 일반행정가
3. 영국 관료제의 형성과 발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성(ministry)의 구성
(3) 고위 공무원의 채용방식과 승진
(4)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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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국의 관료제
1.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미국의 정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특이한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주로 정치제도나 정치행동의 측면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정치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미국인들의 정치적 성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동질적이고 세속적이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많은 가치가 복합된 정치문화인 동시에, 합리적이고 타산적이며, 경험적인 정치문화이다. 때문에 미국의 정치무대는 마치 혼잡한 분위기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시장을 방불케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3권분립을 엄격히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분립된 3권간에는 권력의 중복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정치체제 간에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중복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는 연방정부가 위임하는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권한은 국민과 50개의 주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에는 권력 분포와 행사에 있어서 중복현상과 마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세기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미국도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미국 정치에서 의회가 차지하는 위치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강력하다. 단지 시대적인 차원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반면, 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뿐이다.
(2) 입법부
미국 의회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의원 내각제를 취하지 않으면서 의회가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1787에 제정된 연방 헌법은 연방 제도 및 그에 따른 양원 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도록 규정하였다. 양원 제도는 두 개의 분리된 강력한 의회인 상원과 하원이 별도로 회의를 하여 서로간에 의결이 일치될 때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제도로서, 각 주들의 특수한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각 주들이 국가적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새로운 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건국 초기 제 1차 및 2차 대륙 회의에서는 단원 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1787년 제헌 회의에서 각 주들의 대표성에 대한 논쟁 끝에 양원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헌법이 만들어질 때 의회 내의 대표성이 권력에 대한 투쟁의 주요 쟁점이었는데, 인구가 적은 주들은 모든 주가 동등하게 대표되길 원하였던 반면 인구가 많은 주들은 인구수에 기초하여 대표성이 확보되기를 원하였다. 여기에서 상원을 구성하는데는 모든 주들에서 인구의 크기에 관계없이 6년 임기의 대표 2명씩을 선출케 하여 규모가 작은 주들도 동등한 대표성을 확보하게 하는 대신, 하원을 구성하는데는 각 주들에서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여 2년 임기의 대표를 선출케 함으로써 규모가 큰 주들의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대타협을 이루었다.
제헌 회의에서는 보수파의 주장에 따라 상원 의원을 주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대중으로부터 상원을 격리시켰다. 인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하원이 자유주의적이고 급진적이 될 것을 예상하고 상원을 보수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1913년 수정 헌법 제 17조에 의해 상원 의원도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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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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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태, 정치학원론, 박영사, 2002
백상기,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1994
신형식, 영국의회, 김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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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2000
합성득, 미국 정부론, 나남출판사, 2002
박동서 외2,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0
김제경, 영국근대민주정치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론문, 1982
이재봉, 화와이 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국에 대해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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