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내실화와 사교육비 완화

완화를 더욱 더 조장하여 학교단위책임경영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3) 교육개혁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학교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책 도입교육청은 학교단위의 교육개혁 실천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 개혁을 위한 균등한 지원도 개혁을 조장하는 한 방법이 되겠지만 학교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를 지원하고, 그 집행결과인 교육개혁 정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이

완화사교육비절감방과후학교 등을 통한 사교육수요 흡수특목고, 대학별고사 등 제한 통한사교육비 축소자율형 사립고 100곳을 육성해중고교 사교육 수요흡수영어 공교육 강화로 영어 사교육비 절감*정책비교표2. 전 vs. 현 정부 정책비교구분참여 정부이명박 정부고교운영고교 평준화를 기반으로특수목적고 체제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전문계특성화고 등 다양한 형태로 욕성대학지원특성화, 대입 정성화 등 교육부정책 이행정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e-learning 체제 구축,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등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내로 흡수하기 위한 단기대책 외에도, 우수교원 확보, 수업․평가방법 개선, 수준별 교육․학생 선택권 확대, 내신중심의 대학학생 선발 유도 및 진로지도 강화 등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기대책, 대학서열구조완화, 학벌주의 극복, 학부모 의식개선 등 사회․문화풍토 개선을

완화로 사교육비 경감기대참여정부 출범시기에 소득격차로 인한 계층 간 ․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면서 사교육비 급증과 공교육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었다. 국정홍보처, 《(참여정부)국정포커스 : 국정개혁 토론보고자료집》, 2003, p180.그리하여 참여정부는 교육 격차해소를 위한 두 가지 교육정책목표를 내세우게 된다.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 중등교육 내실화’라는 목표아래 공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지출 문제는 공교육 위기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는 학교 밖에서 하고 학교에서 평가받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이며 “공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교육의 현실을 인정하고 국가의 교육독점을 완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Ⅱ. 체력활동중심학습(체력활동중심수업)1. 체력 활동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