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베이비 파우더 석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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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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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제 선정 동기
II. ‘석면’이란, 그리고 ‘탈크’란 무엇인가?
III. 쟁점과 관련된 석면 검출 이슈화 배경 논의
1. 왜 석면이 검출된 것인가?
2. 석면과 탈크, 왜 문제인가?
3. 석면이 검출됐다고 발표된 제품은 어떤 것들인가?
IV. 석면의 위험성 재점검
V. 베이비 파우더 석면 검출 사태 총정리
1. 베이비 파우더 파동- 법적인 측면
1) 베이비 파우더(화장품/의약품/식품 관련) 현재 법안 살펴보기
2) 법적인 허점 -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현재의 석면 검출 방법
3) 따라서, 추진중인 개정안의 내용
2. 현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전문가의 입장
1) 정부 및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입장
2) 국회의 대응
3) 화장품/식품/의약품 전문가의 견해
3. 우리 국민들의 반응
1) 통계 및 설문조사
2) 국민들의 반응 - ① 총체적인 반응 ② 실제 인터뷰
4. 베이비 파우더 검출된 회사의 입장
1) 베이비 파우더가 검출된 회사 리스트
2) 공식적인 회사 측의 입장
3) 석면이 검출된 회사가 직면한 파장
5. 역할 모델로 삼을 수 있을 외국과의 사례 비교
1) 석면 사태, 세계 전반적인 흐름에 관해여
2) 외국의 환경 기준법
3) 외국에서의 안전 위반 사례 및 모범 예방 사례
-① 미국의 석면대책 역사② 일본의 석면대책 역사③ 영국의 석면대책 역사
VI. 결론 도출
1.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조원들의 느낀 점 정리
2. 현재 사태에 알맞은 대응책 제안하기
3. 각계각층의 입장 정리를 통한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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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제 선정 동기
최근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햄의 아질산나트륨, 중국산 고래의 수은 검출, 립스틱 및 수산물에서의 납 검출 등 우리가 환경에서 보장받아야할 최소한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어떤 대상보다도 외부 위험에 취약한 아이들에게 쓰이는 베이비 파우더에서도 석면이 검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문명이 발달해갈수록 오히려 우리의 행복추구권의 질은 떨어져가고 있는 현재의 실정을, 가장 최신 이슈인 베이비 파우더 석면 검출 문제에 입각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정책적 방향과 지향해나갈 국가적 유토피아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II. 그렇다면, ‘석면’이란, 그리고 ‘탈크’란 무엇인가?
석면(石綿)이란 뱀 모양의 무늬가 든 사문석(蛇紋石) 같은 돌에 포함된 섬유질의 광물로, WHO(세계보건기구) 등이 지정한 '1급 발암물질'(확실히 발암성이 있는 물질)이다. 크기가 미세해 호흡하면 바로 폐로 침투한다. 탄광 노동자처럼 석면을 많이 흡입할 경우 10~40년간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폐가 딱딱하게 굳고 하얗게 변하는 증상)나, 악성중피종(복막이나 흉막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탈크는 천연의 함수규산마그네슘을 의미하며 때때로 소량의 규산알루미늄을 함유한다. 탈크는 흰색 ~ 회백색의 미세한 결정성 가루로 냄새 및 맛은 없으며, 매끄러운 감촉이 있고 피부에 붙기 쉽다. 또한, 물, 에탄올 또는 에테르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우리말로 하면 활석이란 뜻이다. 탈크는 강도가 가장 무른 광물로, 주로 갈아서 파우더 형태로 널리 사용된다. 석면은 사문석 혹은 각섬석이 섬유질로 변한 규산염 광물로 불에 타지 않고 유연성이 뛰어나 건축자재로도 널리 쓰였다. 또 내구성이 뛰어나 자동차 브레이크나 전자제품의 패킹 부품으로도 이용되어 왔다.
III. 쟁점과 관련된 석면 검출 이슈화 배경 논의
1. 왜 석면이 검출된 것인가?
탈크는 분말 형태로 베이비파우더나 여성용 화장품의 원료가 되고, 의약품인 경우 알약의 코팅 용도로 첨가되기도 하는 등 식품, 제약 분야에서 두루 활용되어왔다. 석면은 이 탈크에 자연적으로 혼입된 것으로, 제조과정에서 걸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탈크는 바로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었다.
2. 석면과 탈크, 왜 문제인가?
문제는 ‘석면에 오염된 탈크’, 일명 석면 탈크다. 탈크 속에 포함된 석면은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된다. 베이비파우더, 화장품에 섞여 있는 석면은 그래서 문제가 된다. 피부에 두드리고 바르는 과정에서 호흡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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